'미사일 방어체제' 실현 우방국 설득나서/ 전 안기부장.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 120명/ 미 행정부에 우려표명.북-미대화 재개 촉구//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위싱턴소재 국방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국가"에 의한 미사일 및 핵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동맹국들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뒤,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방국의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부시 대통령은 리처드 국무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파견대표단과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지역 파견 대표단을 각각 한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관련국가에 잇따라 파견했다. 아미티지 부장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등 아시아파견 대표단은 이날부터 일본(7-8일)을 시작으로 한국(9-10일)을 함께 방문한 뒤 대표단을 나눠 켈리 차관보가 11일부터 18일까지 인도,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을 순방한 뒤 여건이 허락하면 베이징도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파견 대표단은 8일 벨기에와 영국을 방문한 뒤 대표단을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팀과 그로스먼 국무 정무차관등으로 나눠 각국을 순방할 예정인데 월포비츠팀은 파리와 베를린 그리고 바르샤바를, 그로스먼팀은 헤이그와 코페하겐 그리고 로마를 각각 방문한다. 정부의 대응 방안은 '말돌리기' 연합통신에 의하면 정부는 아미티지 방한시 논의될 의제로,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과 `향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 두가지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후자인 대북정책 조율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고,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천명한 MD체제 구축과 관련한 협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아미티지 일행의 방한을 앞두고 두가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 MD문제와 관련,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시 밝힌대로 세계 안보상황이 냉전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는 선에서 미국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우리 정부는 내달 초께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집중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안기부장까지 나서서 `우려 표명`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반발여론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타에서 박세직 전 안기부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정원식 전 국무총리 등 120명의 각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미국 행정부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사일협상 등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보수-진보진영의 원로들이 대거 참여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각계인사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에서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 △MD추진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북미 기본합의서를 기초로 대북 미사일협상을 가능한 신속히 재개할 것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강원용 평화포럼 이사장은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반도 정책을 세우겠지만 우리에겐 한반도가 전부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협력해야 하지만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김수한 추기경 등 7대 종단 원로와 김정배(고려대)·강만길(상지대)·장상(이화여대) 총장, 박경서 인권대사, 황병태 전 주중대사,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윤재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 회장, 송도균 에스비에스사 사장 등 언론계 인사, 김태청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박경리·김지하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미국 방위산업체들 천문학적 이익 예상 한편 워싱턴 AFP는 이번 계획에 따라 미국대통령이 미사일방어계획을 지금까지의 지상요격시스템에서 해상 및 항공 등 다면적 방어시스템으로 확대할 경우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워싱턴 AFP에 의하면 알래스카 및 노스다코다에 지상미사일 기지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함정과 공군기,인공위성에서까지 총동원되는 미사일방어 체제로 확대될 경우 전체 비용은 전임 클린턴 정부의 NMD 프로젝트 예산 600억달러를 훨씬 능가하면서 보잉과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TRW 등 4대 방산업체들이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 소재 뉴스쿨의 세계정치문제 연구소의 윌리엄 하퉁 선임연구원이 지적했다. 하퉁 연구원은 "최소 예산이 전임 정부때와 비교해 3-4배로 늘어 1천200억-2천400억달러로 치솟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상발사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구상되어 온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요구된다"면서 "훨씬 크고 빠르면서 민첩하게 기동하는 새로운 차원의 함정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news.co.kr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