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 빼내 수도권 살찌우겠다고?
지방인구 빼내 수도권 살찌우겠다고?
  • 시민의소리
  • 승인 2005.12.05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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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

   
▲ 이민원 광주대 교수 ⓒ시민의소리
오늘 아침 저는 저희 고향 나주 봉황고등학교의 폐교위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년 입시 지원자수가 6명에 불과했답니다. 6명을 가지고 무슨 수로 고등학교를 운영해가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지방은 이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동안 나라를 운영해왔던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온 장본인들이 나중에 고향에 내려와서는 ‘지방황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이 놈의 인생살이야...” 라는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규제완화안’이 발표되어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공청회장에서 만일 이대로 수도권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장에 우리 지방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허탈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 없이 경기하려니 참 힘들더군요.

수도권을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수도권규제완화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집무실에 들어앉아 공공기관이전 정책을 받지 않겠다고 철딱서니 없는 성명서나 발표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유치해왔다고 떠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 받겠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심사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안을 보면 이게 수도권 경쟁력 강화안이 아니라 아예 수도권을 하나의 서울로 만들자는 안으로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도  이 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부입니다.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지방화에 치중한다고 하여 얽혀있는 수도권을 내 팽개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잘 가꾸어 가는 것과 아예 수도권 전체를 서울처럼 만들어 가겠다는 발상은 전혀 다릅니다.

야당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비판’ 자제해야 하는 딜레마

그런데 왜, 아직 지방화의 씨앗을 채 뿌리지도 않았는데 수도권에는 퇴비를 부어주지 못해 안달을 할까요.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섭섭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무작정 섭섭하다는 말만 외칠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야당 소속입니다. 지금 이들이 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에는 현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성토하면 야당의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을 우려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켜보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현 정부의 균형 정책 성공시켜야 구제완화 정치적 이용 막을 수 있어

해결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안은, ‘사람을 더 오게 해서’ 경쟁력을 만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안은 사람을 더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인구를 안정화시키겠다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안정화 정책이 조금 웃깁니다. 인구집중시설과 개발사업을 잘 모니터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이런 겁니다. 주택을 2020년 까지 115% 증가시킨다. 택지를 2010년 까지 매년 30만호씩 증가시킨다. 수도권개발압력을 수용한다.

지방인구 흡인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제로섬 게임’

지금까지 공장건설을 제한하던 곳에 이제는 공장총량제 한도 내에서는 공장건설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공장건설이 제한되었는데, 그게 너무 경직적이므로 이제부터는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허용한다.

집중으로 생긴 과밀의 문제를 다시 집중을 강화하여 해결하자는 일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둘째, 수도권을 하나의 서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그곳을 서울처럼 만들어 사람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하나의 핵입니다. 이제 수도권의 각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수도권을 다핵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수도권은 더 커진 서울이 됩니다.

단연코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지방인구를 흡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에서 밀려오는 인구를 가지고 만든 경쟁력은 허구입니다. 이번 정책안에서는 그것이 안보입니다.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기업 모습에서 수도권 경쟁력 약화론 ‘허구’ 느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 현재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말인데, 만일 그렇다면 수도권 경쟁력이 왜 약해졌습니까? 수도권규제 때문입니까? 규제 때문에 수도권경쟁력이 약해졌다면 이제는 수도권에 기업이 오려하지 않아야 할 텐데, 왜 기업들은 수도권에 오려고만 할까요? 수도권경쟁력 약화 운운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기야 수도권 경쟁력 약화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이유가 땅값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영은 망하더라도 서울 땅값은 밀려오는 기업 때문에 오르기만 하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니 서울 집중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 어려운 기업이 서울로 공장을 옮기면 물건이 갑자기 잘 팔립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서울 세금으로 지방이 산다”는 어느 수도권 교수의 오만

공청회 안을 잘 읽어보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비발전지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몇 개나 만들겠다는 것인지, 얼마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달라는 것이지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염총량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로 처리되어 완화가 허용될 것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넘겨 놓았습니다. 위원회 사람들의 성향도 문제이지만, 핑계거리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지난 주 공청회 방청석에서 어떤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 국세로 내는 세금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서 지방이 살아가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서 국세를  많이 냅니까? 서울에서 사람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아 사람과 기업이 서울로 와서 국세를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지방도 사람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으면 지방에서 국세 많이 냅니다.

서울을 뉴욕처럼? 모든 도시의 고른 발전이 미국의 경쟁력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진 국세는 행정에 쓰이는 것이지 개인 소득을 올리는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야 개인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나는 그 무식하고 오만에 찬 그 교수의 망언을 들으면서 “아, 인간아!”를 부르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울이 뉴욕보다 뒤떨어지니 서울의 경쟁력을 뉴욕수준으로 시급히 올려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시는 뉴욕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만 뉴욕만큼 만들면 대한민국이 강해진다고 수도권주의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심장만 강한 몸이 강한 몸입니까?

그런데 어쩌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 때문에 마음 놓고 정책 비판도 못하게 생겼으니. 그리고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수도권규제 철폐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첫눈이 폭설이 되었듯이 저의 말도 너무 많이 쏟아낸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그러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민원 광주대 e-비지니즈 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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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분권 2005-12-08 15:25:21
서울 좋으면 올라가서 살면되지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평적 차이를 논할수 없다.
이교수가 주장하는 지방분권에 수궁을 하지 못하겠오.
지방을 서울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디 구호로 해결될 문제겠오.

우리는 지금 노정권의 구호성 혁신라는 단어로 혁신도시가 많은 문제를 않고 있오.
지금과 같이 걸래 마냥 중앙의 권력을 분산해서 지방을 살린다는 자체가 무모하고
자기 집권때 업적을 이루겠다는 심뽀 같아서 문제라 판단 되군요.

지금 같은 논리라면 수도는 왜 필요합니까.
그냥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의 개성되로 살지. 무정부주의가 더좋지요.
그러나 사회성을 요구되는 인간의 집단은 질서와 통제가 있어야 되는 고로 정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나 기관이 필요항거 아니가요.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지방분권은 삶의 질에 도움이 전혀 안되고 특히 광주의
예술 문화 관광을 부르짓는 광주의 현실은 암단한데 그런쪽의 지방분권 개선방향을
지도 해주십시요.

정말 돈안되는 분야에 헛발질 하는 광주의 지방분권 기가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