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의신문]판공비 집행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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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매곡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에서 공개한 부시장과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났다며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순천참여연대는 순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2002년 7월 2일부터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지난 7월 4일과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1일과 9월 5일 각각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9월 5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7월에 공개된 것보다 오히려 더 적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각 연도마다 사용 건수가 일치하지도 않고, 지출결의서와 집행내역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내역과 지출결의서 내역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전용 내지 유용 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의 전·현직 의장은 의장 업무추진비로 자신들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순천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처음에는 수치상의 차이인 줄 알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한 뒤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음에도 우리 힘으로는 규명하기가 어려워 기자회견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 자료작성 담당 공무원과 결재권자인 순천시장, 순천시 부시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자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되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전·현직 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별도로 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고발 조치되었다.
순천참여연대에서 이번에 순천시장과 부시장, 순천시의회 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시민의신문 이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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