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사퇴, 피해는 국민들에게"
"기초의원 사퇴, 피해는 국민들에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5.10.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전남개혁연대 20일 성명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기초의원들의 전원사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전남개혁연대는 20일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며 의원직 사퇴를 결의 하는 것은 국민이 준 지방의원의 역할을 소홀히 여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초의회가 “책임있는 협의의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특히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많은 갈등을 빚어 왔었다”면서 “현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도의 개편은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기관이 만든 법률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여 위임 받은 4년의 임기를 지금 8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원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내년 예산안 심의를 못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생각하여 사퇴를 결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제106차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축소, 정당공천제 실시 등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반대해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