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를 잘못 뀄다"
"첫 단추를 잘못 뀄다"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5.08.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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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하조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 송하조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동사련
공동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의 행동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어떤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두 수장이 당연한 것처럼 합의해버린 혁신도시 논의가, 전남도민들에게는 광주가 지역발전효과를 독식하게 되고 전남은 낙후된 상태로 남게 되리라는 위기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참여문제를 놓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의 절차상 하자 지적까지, 순조로운 듯 보였던 혁신도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중 주민투표와 행정심판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속내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련) 송하조 부소장에게 들어봤다.

송 부소장은 먼저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참여'지 '상명하달'이 아니다"며 전남 도지사의 경솔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소장은 "공동혁신도시 건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공청회, 좌담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도지사 독단으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심각히 위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사련은 지난 7월 주민투표 서명을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전남도에 접수하였으나 전남도가 교부신청 자체를 거부해 지난 4일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지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신청과 입지선정보류 가처분신청까지 준비중이다. 송 부소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절차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했다"며 절차의 비민주성을 끝까지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혹시 이러한 주장이 지역주의로 비춰지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송 부소장은 "도민의 의사가 확인만 된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고 혁신도시 건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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