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아닌 잘못된 도시계획 지적따라야
양비론아닌 잘못된 도시계획 지적따라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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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뒤집어보기]남구청 승진 인사 파문 관련보도

모니터대상:광주일보,전남일보,무등일보,광주타임스,광남일보,전남매일
모니터기간:2005년 4월 1일~4월7일

광주시가 봉선지구 석산공원의 불법 훼손과 용도 변경을 두둔해오고 여태껏 행정절차의 결함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 내부불만이 높아지자 시가 예산지원 중단을 공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 신문들도 시와 남구청의 인사문제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 대부분 인사문제를 광주시와 남구청 간 갈등과 대립으로 보고 시와 남구청의 입장을 나란히 실으며 양비론적인 논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계획 절차까지 무시한 남구청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해줬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켜 용도변경을 승인한 부당함을 실토한 것이어서, 남구청이 주도하고 광주시가 승인한 석산공원 개발에 대한 명확한 문제 지적이 중심이 되어야할텐데 시-구간의갈등 양상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광주타임스 4일자 3면 [인사교류 거부에 예산지원 중단] 
           5일자 19면 [광주시-남구 갈등 ‘극한 대립’]
무등일보   4일자 3면 [공무원 승진 놓고 시-남구 ‘충돌’]
           6이자 3면 [광주시-남구 ‘인사 갈등’ 첨예]
광주일보 2일자 4면 [광주시“남구청 지원 전면 중단” ]
광남일보 4일자 18면 [‘예산 중단’ 갈등 고조]
전남매일 4일자 1면 Top [광주시, 남구청 강력 제재]
         5일자 [광주시-남구 갈등 일파만파]
전남일보 6일자 3면 [ “중징계 대상자 국장 승진은 특혜” “구청장 인사 불인정 구시대적” ]

또한 이 지역 신문들은 광주-전남 행정당국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의 원인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취재를 하기보다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무마하기에 앞장섰다.

이번의 인사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기사의 내용에서는 해결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기사의 제목에서는 해결 방향을 부추기고 있다.

[관련기사]
무등일보 7일자 3면[광주시-남구 화해 나서나]
광남일보 6일자 18면 [市-남구 인사갈등 해법 고심]
전남일보 7일자 3면 [광주시-남구 ‘인사 갈등 시의원들 중재 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원만한 교류를 위한 인사관련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치단체간의 밥그릇 싸움에 대해 향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역 신문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발단에만 머물러 인사문제로만 한정해서 봉합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석산공원개발 관련 남구청과 광주시의 잘못된 도시계획 행정의 후과라는 것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것이다.

광주타임스는 그동안 석산공원의 불법 개발을 부추기며 적극 동조하는 논조로 일관했는데 6일자 특별기고 [남구인사, 석산과 연계마라!]를 통해서도 남구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시장의 발언의 무책임성과 최종 결정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고 여론화 시켜보자는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자세는 더더욱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또 “남구청의 인사문제가 다시는 석산개발 문제와 연계돼 거론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사문제와 석산공원 개발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시와 남구의 입장만을 단순보도하는 가운데 전남매일 4일자 사설 [시-구간 인사관리 협약을]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펼친 주무과장을 승진 시킨 남구청의 인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나 협약의 부재를 지적하며 인사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번 문제가 시가 문제삼은 석산공원 개발과 관련된 행정 절차상 문제 뿐 아니라 잘못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도 바로 잡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여론을 모아야 할것이다.

이 지역 언론 또한 잘못된 짜맞추기 행정을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보도태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행정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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