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5위를 한 광주광역시청 전경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이하 부방위)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해당 분야 기관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부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시장 박광태)는 건설업 등록, 공사 계약,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 5개 부문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에 이어 7.82점으로 15위를 받았다. 반면 제주도는 9.20으로 전국 최상의 청렴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도 대상 기관 중 최저 점수인 7.56점을 받아 1위인 충남교육청(8.79)과 1.23점이나 차이가 나면서 ‘꼴찌’를 차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내부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패지수 측정은 부방위가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국 313개 기관에서 실시했다. 조사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1천324개 업무 중 관련 민원인 7만5천317명에게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10.4∼11.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 국리서치)를 통해 이뤄졌다.
광주시의 평가항목은 △건설업 등록 △소방시설완공 검사 △환경보건업소 지도 감독 △공사계약 관리 △도시교통 부문 중 여객 화물운송사업 관리 등 5개 분야였다.
부방위 발표를 접한 양 기관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으나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5개 평가 분야 중 소방, 공사계약, 교통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나머지 2개
분야에서 조사대상 민원인이 크게 몰린 바람에 15위로 밀렸다”며 “부방위에 구두 항의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 교육청중 최하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시민의소리자료사진
시교육청 관계자도 "부방위 측정 내용이 제도개선을 위주로 한 바람에 학교정화구역내 각종 인허가 민원이 제기 된
것이 크게 대두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광주시와 교육청의 내부 부패 심각성은 관련 업계에 공공연한 비밀로 통 한다”며 “내부 자성은 물론 관련 기관의 강도 높은 사정과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방위는 이번 조사대상 기관 측정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2003년에 비해 8.46점으로 0.75점이 높아 개선되고 있으나 공사계약과 점검·검사업무는 여전히 금품·향응 제공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 했다.
특히 부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무분야로는 각종 점검 및 검사(3.9%), 지방교육청 운동부운영(3.7%), 지방교육청 공사계약(3.2%), 기초자치 단체 주택·건축인허가(3.0%)등 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업무 중 ‘금품·향응 제공자’는 건설업 종사자가 52.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여전히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의 검은 유착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부방위는 “2002년 이후
청렴도가 계속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목표 청렴수준(9점 이상)에는 미흡하다”며 “개선추세를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집중적인
반부패대책 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목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교육청지부 핵심간부 신설학교 배치’
‘교육감’ 공무원노조 간부 전진배치로 부패방지 및 척결의도 담겨
-‘부패방지위원회 발표 청렴도 측정결과’를 개탄하면서-
지난 1월5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에서 발표한 “‘04년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를 접하고 우리는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국16개 시·도교육청 중 우리시교육청이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청렴도 1위를 차지한 충남교육청(8.79)에 비해 무려 1.23포인트 나 뒤진 7.56포인트를 획득한 걸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부끄럽고 참담한 성적을 기록한 것은, ‘측정조사의 신뢰성을 차치’하더라도 우리시교육청의 비참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이하 ‘교육청지부’)는 이번 ‘부방위’ 발표를 계기로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 후 일선학교는 물론 우리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청지부’ 특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성상)를 주축으로 전 조합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에 들어 갈 것을 밝힌다. 아울러 최근 1월1일자로 단행한 우리시교육청 일반직 인사를 통해 올 3월 개교 예정학교(신창초외 4개교)에 우리 ‘교육청지부’ 지부장(성창수)과 대변인 등 핵심간부들을 개설사무요원으로 배치한 것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우리 공무원노조가 앞장서라’는 ‘김원본 교육감과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의도로 이해’하고, 우리 ‘교육청지부’는 타락한 광주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도덕성 회복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조상이 남긴 청백리정신을 계승하여 추락한 광주교육과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앞장설 것’을 맹세한다.(청렴)
1. 우리는 ‘직무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정실을 물리칠 것’을 맹세한다.(이권불개입)
1. 우리는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깨끗한 도덕성으로 무너진 광주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맹세한다.(준법)
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2004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유일하게 작년보다 청렴도가 하락하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행정기관 64개의 종합 청렴도는 해마다 상승했으며,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비율도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광주시 교육청은 전국 평균 8.46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작년 7.6보다 하락한 7.56을 기록한 것이다.
이번 결과는 2004년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 조사결과이지만 작년 수능 부정사건에 이어 광주교육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인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작년 2004년에 광주시교육청은 26개 인문계 고교의 특기 적성교육비 부당집행 사건과 관련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시교육청 예산으로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보충학습 관리수당으로 무리하게 책정하고 지급했었다.
시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며,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모금이나 촌지 떡값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교육계 내부에서 부적절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면서 유착행위를 유발하는 근무평정제도를 아직도 인사전보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의 송년사와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광주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의 체제와 구조, 방법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땅에 떨어진 광주교육의 위상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기대한다.
더불어 교육을 세속적인 출세나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만 보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우선 살길이라는 과열 입시 경쟁에 매달리는 명문 광주의 허명에 대해 이제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진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작성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회 : 283 작성일 : 2005/01/10 13:32
제목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교육청지부 핵심간부 신설학교 배치’
‘교육감’ 공무원노조 간부 전진배치로 부패방지 및 척결의도 담겨
-‘부패방지위원회 발표 청렴도 측정결과’를 개탄하면서-
지난 1월5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에서 발표한 “‘04년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를 접하고 우리는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국16개 시·도교육청 중 우리시교육청이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청렴도 1위를 차지한 충남교육청(8.79)에 비해 무려 1.23포인트 나 뒤진 7.56포인트를 획득한 걸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부끄럽고 참담한 성적을 기록한 것은, ‘측정조사의 신뢰성을 차치’하더라도 우리시교육청의 비참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이하 ‘교육청지부’)는 이번 ‘부방위’ 발표를 계기로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 후 일선학교는 물론 우리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청지부’ 특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성상)를 주축으로 전 조합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에 들어 갈 것을 밝힌다. 아울러 최근 1월1일자로 단행한 우리시교육청 일반직 인사를 통해 올 3월 개교 예정학교(신창초외 4개교)에 우리 ‘교육청지부’ 지부장(성창수)과 대변인 등 핵심간부들을 개설사무요원으로 배치한 것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우리 공무원노조가 앞장서라’는 ‘김원본 교육감과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의도로 이해’하고, 우리 ‘교육청지부’는 타락한 광주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도덕성 회복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조상이 남긴 청백리정신을 계승하여 추락한 광주교육과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앞장설 것’을 맹세한다.(청렴)
1. 우리는 ‘직무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정실을 물리칠 것’을 맹세한다.(이권불개입)
1. 우리는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깨끗한 도덕성으로 무너진 광주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맹세한다.(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