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탄핵을 위헌으로 결정했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위헌판결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판결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 준 셈이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에 주목해야 할 점이 숨겨져있다.

첫 번째 사건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말이 '위헌'이지 속내는 '합헌'으로 판결하고 싶은 심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결문 전문은 시종 대통령에 대해 심히 모욕적이었으며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내용이었다.

그들은 판결문에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대통령 발언이나,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행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거나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납득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단 대통령의 위법을 기정사실화 해 놓았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법을 어겼지만 우리(헌재)가 용서해 주니 다음부터는 잘하라."는 점잖은 충고까지 곁들어놓으며 '위헌'이라는 선심을 베풀었던 것이다. 그 날 판결문을 들으며 "무슨 저런 판결이 다 있을까"하는 생각을 갖지 않은 국민들은 없었을 것이다.

'법관은 법리로 심리하고 판결로 말해야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탄핵으로 판결했어야 옳았고 탄핵할 내용이 안되는 것이었다면 탄핵을 주도했던 무리들에게 서릿발 내리는 책임을 물었어야 옳았다.

그날의 판결문은 헌재 판결 사상 가장 정치적면서 모순된 판결로 기록되어 후에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두고두고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인 수도이전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문은 또 어떤가!
이번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경국대전이 나오고 관습법이 튀어나온다. 뭘 어쩌자는 것일까? 명문법으로 판결을 해왔던 판사들이 관습법이 왠말이며 경국대전이 왠말인가! 구차하기 이를데 없는 자기 변명이다.

차라리 "어차피 정치적인 결정에 발을 담구었던 우리(헌재)로서는 수구들의 입 속에도 무엇인가 물려주어야 했었던 차에 이 건이 상정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울며 겨자먹기로 판결한 대통령 탄핵 위헌 결정에 대해 실망했던 수구들에게도 무엇으로든지 보상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판결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정직한 것이었다.

헌법 재판소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을 보며 여기 저기 흥정보고 다니는 복덕방 영감들만도 못해보여 한심스럽다 못해 안스럽기 까지 하다. 거기에 더욱 실망스럽기는 헌재의 판결을 보고 박수치던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법안이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히히덕거리 입을 귀에 걸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내어 헌재의 체면을 살려준 유일한 여성 법관인 전효숙 재판관이 있어 실낱같은 위로를 받는다.

/미 풍

필명 '미풍'님은 시민의소리에 여러차례 정치 사회현상과 관련해 기고한 바 있으며 자유게시판에 관련 칼럼을 기고했기에 본문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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