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조성위와 기자들의 공방 1시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와 기자들의 공방 1시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4.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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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 요약

   
▲ 문화수도조성위원회 송기숙 위원장 기자회견 ⓒ이광재 기자
문화중심도시에 관한 논란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룬 것들이기에 11일 광주시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질의응답내용을 요약 한다. 기자들의 질문에 큰 방향의 문제는 송기숙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답했고, 실무적이고 구체적 내용은 이영진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이 답했다. /편집자 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가진 지역발전 전략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총리급 민간위원장을 임명하고, 조성위원회를 장관급 14명과 차관급 2명으로 구성한 것은 그런 문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의하고 처리의결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협의해들어갈 것인가이다. 이번 8월과 9월 이전에 모두 9개의 용역이 발주된다. 내년 5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 가운데는 문광부의 범주를 넘어선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단계일 뿐이다.

▲ 행정수도의 경우 종합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정말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행정수도처럼 추진할 수 있지 않나

- 대통령 소속 청와대 13개 국정과제 위원회 가운데 기획단을 가진 곳은 행정수도이전기획단과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뿐이다. 기획단은 대통령령에서 조성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대신한다고 돼 있다. 현재 추진기획단의 소속 문제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문화담당비서관이 배치돼 좀더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길 바라고 현재 요청 중이다.

▲대통령이 '문화산업이라는 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며 그 첫번째가 광주일 뿐이다'고 전 국민에게 떳떳하게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타지역 눈치를 보냐는 얘기는 조금 억울한 얘기다.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면 주변은 어디인가. 우리가 리드하면 뒤에 따라올 후발 도시나 문화권은 어디인가.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중심일 수 있다는 생각은 폐쇄적이고 협애한 생각 아닌가. 우리가 중심되기 위해선 함께 호흡을 맞춰갈 주변 지역이 필수다.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와 틀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상황은?

- 특별법에 대한 용역도 발주했다. 하지만 통과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만을 위한 특별법이냐, 앞으로 문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국토전반의 다른 거점도시에도 적용되는 특별법이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장관은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광주특별법안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 의원입법으로 관철되도록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의 경우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문화산업측면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약한 것 아닌가.  

- 1조7천억원을 들여 2000년 베를린에 들어선 소니센터의 경우, 매년 1천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 센터는 하드웨어이면서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고 있다. 결국 문화산업의 범주가 디지털 기반산업 만이 아닌 관광이나 문화교류, 교육 등 다른 것들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문화산업론과 도시플랜이 별개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달라.

▲현재의 계획은 지나치게 문화전당 건립사업으로 쏠려 있어, 도시환경정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다. 

-문화의전당 관련 다섯개의 용역 안에 도심기본환경 용역이 함께 들어있다. 기획부터 함께 가는 것이다. 단지 일정부분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협의와 시민적 지혜를 모아가며 종합계획 안에 담겨가도록 진행할 것이다.  

▲문화전당 설립 이후 유지비용이 매년 6백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칫 정부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데 대안은 있나

- 공공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항만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요소다. 문제는 그것의 사회적 편익이나 효과가 크다면 지역에선 얼마든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운영될 것이라 본다.

▲ 예산규모와 사업단계별 시기에 대한 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문화의 전당 용역은 201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고, 앞서 내년 9월 이내에 첫삽을 뜨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아무리 빨리해도 필연적으로 거쳐야할 절차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 예산 1조원, 2조원은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추정치일 뿐이며 시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리 이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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