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택노련 다음달 16일 총파업 예고
민택노련 다음달 16일 총파업 예고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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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감면분 전액 쟁취 등 요구

“노동탄압 중단 … 부가세 지급하라.”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택시회사 부가세 부실운영 국세청 규탄대회’ 도중 택시노동자 조경식씨(43)가 온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경기불황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눌려왔던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일시에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민택노련)은 부가세 감면분 전면쟁취와 택시요금  인상반대, LPG 보조금 삭감반대, 사납금 없는 전액관리제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6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95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경감해준 부가세액은 약 8,000억원 정도. 이는 연 1천억원 이상으로 택시 1대당 110만원  꼴이다. 이 가운데 노사합의를  통해 실제로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고작 25∼35% 수준. 나머지 65%에 달하는 5,000억원 정도는 사업자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사금고’로 전락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은 ‘언 발에  오줌누는’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택노련은 사용주에게 건교부의 3·26 부가세 경감분 사용개선 방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제도개혁안을 건의한 상태다.

민택노련은 또 7월1일 시행예정인 LPG 보조금 50%삭감과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되는 추가  부담액이 승객과 택시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택노련은 이와 함께 봉건시대 소작제도와 유사한 도급제와 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보고 사납금 없는 전액관리제의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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