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동화' 용역 최종보고회 않는 고재유 시장 심정은?/ "시정 틀 흔들고 대안이라기엔 부족..."/ 광주시가 전남도청이전을 계기로 도심공동화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통상적인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방침은 공식적인 중간보고나 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내용의 타당성과 함께 연구의 투명성 및 민주적 참여를 제고하기로 한 당초 '연구절차'에도 맞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재유시장이 기회있을때마다 도심공동화대책은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제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뭔가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남도청이전을 계기로 한 광주발전전략'이란 제목의 이 용역은 말그대로 지난 99년 7월 전남도의회에서 도청이전이 결정된 후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광주시가 급하게 발주한 것이다. 시는 그해 11월말 9천65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 당초 지난해말 납품받기로 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광전연)에 의뢰했다. 이에따라 광전연은 김재철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그동안 '새천년의 광주비전과 전략' 대토론회, 용역자문위원회, 전문가 및 시정정책자문단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말 납품기한을 올해 2월초로 연기한 뒤 지난 2월10일 최종보고회를 갖기로 하고 용역을 납품받았으나 광전연에 보완을 요구,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최근 공개적인 보고회는 갖지 않기로 잠정결정했다. 그 속사정이 뭘까. 우선 용역내용. 광전연의 연구용역은 사실 광주시의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공동화 등 현단계 광주시의 도시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로 ▲도심공동화 극복과 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도시팽창적 개발사업 억제와 개발정책 유보 ▲ 도심공간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리노베이션사업과 소극적 도심가꾸기 사업 동시 전개 ▲ 도심공간에 역사, 문화적 기능 확충하고 도심내부의 여러 지구나 거리를 특성에 맞게 녹지와 디자인 중심의 환경개선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은 도시개발의 이념에서부터 기존 광주시의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바로 도시팽창적 개발사업 억제와 개발정책 유보는 지난 95년 수립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구조인 1도심(기존 도심) 3부심(상무·첨단·송정지구) 5핵(백운·금호·우산·하남·본촌지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 이와함께 용역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광주역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거나 중앙초등학교를 그대로 보존한 채 리노베이션을 통해 현대미술관으로 개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기존 광주시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당한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가 이번 용역결과를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후 파장을 우려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용역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 도심재개발 ▲ 5·18기념광장 개발 ▲ 도심교통개선 ▲ 금남벨리, 문화산단 등 도심산업 활성화 ▲ 중앙부처 유치 및 특별법 제정 등이 대부분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것이어서 크게 새롭지 않은데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대안은 공허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같은 도심공동화 대안을 내놓을 만큼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정치적 판단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행정협의회를 기점으로 시·도차원에서는 도청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통추위(전남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와 시민들은 여전히 도청이전에 대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고재유시장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도청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광주시의 선택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심공동화 대책을 공개 발표하는 것은 광주시가 도청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용역결과도 신통치 않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마저 있다는 판단이 딜레마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고시장은 최근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는 갖지 않고 용역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을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에 내실있게 반영하자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광주시와 고시장이 그동안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한 시장의 공언, 광주발전전략에 대한 시민합의 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고시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표와 관련 도청이전문제에 놓고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게 됐다.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 소신행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