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심판 정치적 책임 동반 필요
탄핵사태 유권자도 종범…16대 의원 선출 자기반성 필요
군사쿠테타 세력 20년
이상 의회 최대권력 기득권 유지
철저한 자기반성 없는 지역주의 청산 결국 눈가림 불과
조직과 바람선거로 정치적 널뛰기…정책·이념투표
필요
한 때나마 17대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한풀 벗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선거 막판에 들이닥친 ‘박풍(朴風)’을 타고 지역주의가 무서운 기세로 되살아나고 있다.
‘탄풍(彈風)’에 갇혀 소멸의 운명을 기다리던 ‘지역주의’가 극적으로 ‘파시스트의 향수’에 고무돼 기사회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지역주의의 부활은 ‘박풍’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치적 우회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면돌파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셈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지역주의 청산은 결국 눈가림에 불과할 뿐이라는
역사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49석 짜리 소수 정당이 갑자기 20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현실도 결코 정상적인 정치상황은
아니다. ‘탄풍’이라는 단일한 이슈를 제외한다면 특별히 네 배 이상의 ‘뻥튀기’가 가능한 정치적 쟁점을 선점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지만 그 같은 상황에서 제2당을 확보하는 것도 그리 수월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치적 ‘널뛰기’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권자들이 여전히 정책과 이념에 따른
투표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조직’에 좌우돼 들쭉날쭉한 투표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저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벼르고 있다. 30∼40대들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60∼70대들은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한 버르장머리를 각각
심판하겠다고 한다.
‘심판’이야말로
유권자들이 가진 시민·정치적 권리다. 다만 유권자들의 투표행위가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치적 책임’까지 동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6대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데 대한 자기 반성부터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 기자회견하는 김용채 광주전남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김태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