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경선후보 좌담회] “지역주의-금권선거 청산돼야”
[총선기획-경선후보 좌담회] “지역주의-금권선거 청산돼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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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광주광산지구당 경선 후보
▲ 열린우리당 광산지구당사에서 만난 후보들 ⓒ김태성 기자 열린우리당 광주 광산구 경선후보 3인 열린우리당 광산지구당(운영위원장 기영종)은 요즘 설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뿌듯함으로 하루를 끝맺는다. 오는 22일 광주에서 처음 실시되는 완전시민참여형 경선에 대한 부푼 기대감 때문이다. 비록 경선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지만 몸과 마음은 오히려 가뿐하다. 오늘 자신들이 걷는 길이 바로 ‘정치개혁을 향한 새로운 역사’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서다. 광산지구당은 그동안 모범적인 지구당 운영으로 ‘새 정치의 산실’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일찌감치 예비후보간 합의를 통해 지구당을 창당하고 경선 방식을 확정하는 등 별다른 잡음 없이 정치일정을 소화해 왔다. 기자는 지난 12일 광산지구당 사무실을 찾아 이번 경선에 나설 나병식, 김동철, 현해성 후보를 만나 총선출마 입장과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병식 후보 “시대적 사명 뒷받침할 치열한 헌신성과 사회개혁 통찰력 필요”김동철 후보 “21세기 개방형 세계경제 맞춰 새 경제구조·패러다임 틀 짜야”현해성 후보 “가장 평범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 총선에 출마한 동기는. - 김동철 후보(이하 김)= 89년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단조로운 직장생활을 벗어나 의미를 찾다가 배기선 의원의 권유로 평민당에 입당했다. 이후 권노갑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다 5년이 지나고 나니 독립된 정치인의 길을 가자는 비전과 철학이 형성됐다. 국회의원이 더 이상 이권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대의 과제를 풀어 가는 희생과 헌신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16대 국회의원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도전하게 됐다. ▲ 김동철 후보
- 현해성 후보(이하 현)= 최근까지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문외한이다. 일본 유학 6년 후 현실에 눈을 떠 사회개혁을 하자는 취지에서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삶의 가치가 돈이 아닌 사람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사모 회원들의 추대를 받아 출마하게 됐다. 가장 평범하고 서민적인 사람이 정치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정치는 희생과 봉사가 전제돼야 한다. 광산지역을 선택한 것은 뱃지를 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과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생명과학에 관련된 일을 해보기 위해서다.

- 나병식 후보(이하 나)= 지난 30여년 동안 사회운동을 본령으로 알고 풀빛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이론적 지평과 실천의 확대를 모색해 왔다. 당시 우리사회의 관심사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와 기본권 신장 등 사회개혁이었다. 85년 2·12 총선 당시 신민당으로부터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몫으로 성북구 공천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당시 광주항쟁의 전 과정을 담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제작하는 등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자는 생각뿐이었다. 97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회의에 몸담으면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해 탈당한 뒤 2000년 광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국민의사가 수렴되고 지역공동체를 통한 정치세력의 형성이 가능할 것 같아 출마하게 됐다.

▲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인물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인물선택의 일차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 김 = 참신성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참신성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 현 = 정치인이 왜 욕을 얻어먹는가. 그것은 새 정치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돈 안받는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참신하고 깨끗하면서 개혁성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정치인들은 말이 아닌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한다.

- 김 =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없이 경제·민생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국정경험이라는 전문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 하나라도 결격이 있으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 나 = 지난 20세기 우리는 식민지 경험과 민족분열, 독재의 횡포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등 좌절과 수모를 겪었다. 그 때문에 독재와 반독재 국면에서 정치에 기생하는 기득권이 형성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비정상적인 국가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속도와 폭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 돼 21세기 민족통일을 향한 사회적 토대를 만들었다. 21세기 국제사회에 민족국가의 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치공동체 형성과 사회개혁의 활로를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대적 사명을 뒷받침할 치열한 헌신성과 사회개혁에 대한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 열린우리당에 참여하는 인사들에 대해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 나병식 후보 - 김= 그 지적에 동의하지 못한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우리당 입지자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참신하다. - 현= 정확한 지적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1급수를 찾는데 2급수 3급수 정치인이 나와 정치불신이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새 정치를 갈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나= 우리당의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1인-패거리 정당이 아닌 국민과 당원이 운영하는 정치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도덕성과 민주적 당운영 원칙, 의사결정 과정의 헌신을 기본으로 한 도덕적 전일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구정치세력이 청산될 것이다. ▲ 한국정치에서 가장 극복돼야 할 점을 지적한다면. - 나= 정치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현역 의원들은 도로를 맘대로 질주하지만 정치신인들은 길거리에 서있는 폐차다. 정치진입장벽부터 철폐해야 한다. 또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선거법으로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고 회수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돈 안드는 선거는 후보자 뿐아니라 유권자들의 가슴속에도 개화돼야 한다. - 김= 구조적 측면에서 지역주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역주의 선거는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력 결집의 극대화를 막았다. 또 금권정치는 돈이 지배하는 정치문화를 온존시켰다. 소수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바탕으로 당직자를 지배하고 전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계보정치도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는 청산되겠지만 금권선거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정 때문에 돈쓰는 선거는 급속하게 위력을 잃게 될 것이다. 당내 공천권도 당원과 국민이 갖는 상향식 구조로 바뀜에 따라 의원 개인들이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국회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 현=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개혁이다. 상향식 공천에 따른 한국정치의 급속한 변화물결을 바꿀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해 현 투표연령을 19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역의무는 19세 이하로 해놓고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선거운동도 365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양질의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 정년제가 도입됐는데도 유독 국회의원만 예외다. 국회의원 3선 금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 광주에서 가장 먼저 경선이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다. 경선방식에 모두 만족하나. - 현= 자기 손으로 선택한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00% 국민경선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부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제기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앞선 사람이 높은 지지도를 받을 수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100% 열린국민경선만이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 김= 공천권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게 한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여론조사 방식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기간 진지하게 검토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으로 당헌·당규에서 정한 방식에 합의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다.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 속에 성공적인 경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참여율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 나= 일차적으로 우리당 창당정신에 입각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론조사와 국민참여 경선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 경선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경선에서 주민의사를 광범하게 반영하기 위해 2,000명의 샘플을 추출했다. 이 정도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여론조사와 국민경선의 장점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발표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 김= 사회가 복잡다기해져감에 따라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시민단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력부족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낙천·낙선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현= 한국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세계 어느 나라에 낙천·낙선운동이 있나. 오죽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는 당선운동을 펼쳐야 한다. 낙천·낙선대상자들이 명단발표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도다. 총선시민연대가 제시한 기준에는 나름대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다. 낙천대상자들이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되 앞으로 당선운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나= 16대 총선 때도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정치인에게 각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인권유린과 헌정질서 파괴, 부정·부패가 훨씬 늘었다. 4년 전 경고가 쉽게 잊혀져 효과가 없었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 한화갑 의원의 경선자금 수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정동영 의장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 현해성 후보
- 김= 기계적 형평성이다. 수사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다. 한화갑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을 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대통령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경선 자금 수사는 야당탄압이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이다.

- 현= 너무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한 주장이다. 경선자금을 수사하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다 밝혀진 내용이다. 기계적 형평성에 맞추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김= 절도범이 왜 나만 잡냐, 다른 범인도 잡아라 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 나= 지역정서 한편으로 DJ를 계승한 정치세력의 한 사람으로 한화갑 의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불법정치 자금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도 엄존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진통을 깨끗한 정치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5점 만점의 점수를 준다면.

- 현= 4·5점을 주고 싶다. 노 대통령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 경제문제와 호남소외·배신론 등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 지방분권도 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자기의사를 알려낼 수단이 언론밖에 없는데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간평가-재신임 발언은 노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비리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의미와 함께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 김= 정치개혁 의지의 측면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다. 역대 대통령들은 빚진 게 많았다. 재벌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신세도 갚아야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빚진 게 없어 소신 있게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경험이 부족했다. 과거 권위주의-독재정부에서 공부만 할 수 없었다. 국정경험이 부족해 경제문제, 대미관계, 대북문제에서 전략적 고려와 판단이 부족해 3점이다. 하지만 국익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자세문제에 대해서는 4.5점을 주고 싶다.

- 나 = 노 대통령은 가장 짧은 시간안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산 비주류-민주당 비주류-사회운동 비주류-법조계 비주류라는 ‘4비’를 딛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정치혁명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기대치를 갖게 했다. 인사문제의 경우 국민참여를 확대해 건국이래 최대의 지평을 넓혔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사후결과를 검증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데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남북관계 진전, IMF 극복과 경제활성화, 국제관계에 대해 계승하면서도 우려를 준 점이 있다. 경제분야에 있어 신용불량자 문제를 노 정권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수출이 증대되고 있지만 내수가 진작되지 않고 있다. 경제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희망을 심어줄 것은 심어주는 솔직성이 필요하다. 국민경제에 대한 솔직한 실상과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입장은.

- 김= 이라크파병과 FTA 비준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가진 뒤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물론 농민피해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사안과는 별개다.

- 나 = 각 당이 총선에 직면해 의원 개개인의 정치입장을 통제하기 어렵다. 의원 소신과 이해관계에 따른 자유투표로 가야 한다.

- 현= 충분히 토론과 대화를 거친 만큼 국가시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개인적으로 이라크파병과 FTA비준에 대해 반대하지만 당론에 따르겠다.

▲ 만약 국회의원에 선출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입법을 한가지씩만 소개해달라.

- 현= 국회의원 3선이상 금지법안을 만들고 싶다.

- 김= 20세기 독재·권위주의 경제구조와 패러다임을 21세기 개방형 세계경제와 국제화에 맞는 방향으로 새로 짜고 싶다.

- 나=21세기 한국사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지원하고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입법화하고 싶다. 국민국가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지원목록에 대해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우리사회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 현= 3선이상 의원 중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의원을 본적이 없다. 이제 새로운 물결이 나서야 한다.

■ 각 후보 프로필

- 김동철 후보는 광주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89년 권노갑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낙선했으며 2002년에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거쳐 지금은 한국석유수출입협회 회장과 광산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현해성 후보는 전남대 수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2년 노사모 전남대표일꾼으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2003년에는 국민통합 개혁신당 광주전남창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뒤 현재는 (주)이코바이오 연구소장과 온누리 동물병원장을 맡고 있다.

- 나병식 후보는 서울대 재학시절 반유신 시위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으며 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금됐다. 풀빛출판사를 운영하며 출판운동에 앞장섰으며 2000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현재 광주전남경제발전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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