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 >정치인 검증이냐 정보제공이냐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 >정치인 검증이냐 정보제공이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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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호남의 선택-‘광주·전남 국회의원 검증과 17대 총선’토론회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검증 자격·객관성 미흡 문제 소지”
“정책경쟁 유도 위해 정치인 인물본위 보다 정당·정책평가 중요”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대상-의정활동 성적표 별개 결과 나와”
“본선 보다 예비경선 혼탁과열 가능성…여론조사 방식 긍정 대안”


광주·전남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2004 광주·전남 총선시민연대’가 17대 총선에서 강도 높은 ‘낙천·낙선운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 검증토론회’을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참여자치21·광주전남개혁연대·전남사회연구회가 27일 광주 동구 소재 KT빌딩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검증과 17대 총선’을 주제로 2004년 호남의 선택을 모색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검증 방식과 평가기준 등을 둘러싸고 참석자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으며 공천방식과 선택지 문제, 지역주의 재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난상토론을 벌였다.

- 국회의원 검증이냐 정보제공이냐

첫 번째 쟁점은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정치인에 대한 검증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제공 수준에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는 17대 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벼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의 향방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오승용 서강대 연구교수는 ‘검증’이 지닌 부정적 인식과 객관성 결여의 문제를 들어 ‘정보제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교수는 “유권자들에게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정착과 안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검증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뿐 아니라 운동의 폭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자격문제에서부터 당파성, 객관성 결여 등 부정적 영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영태 목포대 교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는 17대 총선에서 바람직한 후보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주·전남 16대 국회의원 정치행적’을 분석한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해명을 받아 낙천·낙선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인 검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석 경실련 사무처장도 “4월 총선에서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19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곤혹스런 부분이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선정기준(안)을 통과하지 못해 낙천·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되는 등 ‘의정성적표’와는 별개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의정활동 결과와 낙천·낙선대상 선정기준(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다소간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 검증평가 기준 가중치 부여 논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데 입법활동이라는 고유의 역할에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성, 개혁성, 청렴도 등 외적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 교수는 “국회의원에게 도덕성, 사회활동, 지역구 봉사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일차적 평가는 의원들이 본분에 충실했는가에 둬야 한다”며 “도덕성, 개혁성, 의정성실도 등은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의정활동을 양적으로 평가해 각 의원들에게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개별의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개인의 정치철학이나 정책 등에 대한 내용평가에 소홀하면 선거가 인물본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도 “의정활동 평가에서 수량주의 계량화 검증에는 함정이 있다”며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정성분석을 통해 정치인들을 수우미양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준 광주 KBS 보도제작부장도 “국회의원 출석률·의안발의 건 수 등 산술적 의정활동 평가를 질적 평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당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기준(안)은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의정활동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부정부패연루·선거법위반 전력 ▲반개혁 활동 ▲반인권 헌정파괴 전력 등이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의정활동 평가가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과 자료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주의·돈 선거 재연될까

지병문 전남대 교수는 이날 ‘4·15 국회의원 선거와 호남의 선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7대 총선이 최악의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정치 구도가 ‘3김식’ 토양에서 새 정치를 진행시켜야 하는 한계에 있고 생명이 다한 구정치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 ‘배신론’에 입각한 지역주의 선동을 부추길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7대 총선이 어느 정도 지역주의 선거로 흐를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높아 지역주의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돈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치관계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돈 안드는 선거는 희망적”이라며 “문제는 사정기관의 엄격한 법 적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은 “이번 선거가 2002년 지자체 선거보다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본 선거보다 당내 경선에서 혼탁양상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선 선거운동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당내 경선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차별화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부장은 “이번 선거감시의 핵심은 당내 경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도 “돈이 위력이 되는 선거를 단 시일내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절망하지는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게 되면 돈 안드는 선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공천방식(당내 경선 VS 참여경선 VS 여론조사)>

공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방식’이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당원 여론조사’와 ‘완전 유권자 여론조사’로 갈렸다.

정 부장은 “여론조사 방식은 돈 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명도가 없는 사람에겐 불리한 제도”라며 “여론조사 대상을 한정하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당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선이 정당내부의 축제와 당원의 단합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당원 중심의 여론조사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돈과 조직이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또 “당원을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미국처럼 지지자임을 밝히면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물평가냐 정당평가냐

오 교수는 17대 총선 검증 대상과 관련 “정치선진국일수록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한다”며 “의원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정당차원의 의정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인물선거로 과도하게 흐를 경우 정책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유권자들의 정책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각 후보들이 가진 정책적 입장에 대한 검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정 부장도 “정치개혁을 위해 어느 정당이 어느 정도 권력의 지분을 확보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민주당과 우리당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17대 총선의 선택지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우리당’VS ‘진보-보수’논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지 교수는 “민주당 분당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쟁의 정치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한국정치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가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민주당 분당이 정치경쟁 구도를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정당 일색의 선택지가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패악의 한국정치판을 바꾸려는 진보정치가 평가를 받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유권자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문제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편가르기, 붕당, 학연, 지연, 냄비근성 등에 사로잡힌 유권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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