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역발전의 원동력
[특별기고]지역발전의 원동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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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광주와 전남은 지리적으로나 문화, 경제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서 공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1986년에 국가의 정책에 의해 분리되어 다를 뿐 아직도 지역민들의 감정과 마음 저변에는 한 뿌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민선 3기 출범 이후 양 시·도정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발굴한 시책들도 유사하여 갈등양상으로까지 확산된데 대해 시·도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 양 시·도지사가 만나 그 동안 갈등관계로 비쳐졌던 지역의 현안과제를 일괄 타결하는 쾌거를 이룩해 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2년 EXPO유치는 여수에서, 경륜장은 광주와 나주의 접경지역에 양 시·도가 공동 건립하여 운영하고, 정부합동청사 건립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는 광주시에, 기타 공공기관은 양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관이 유치되도록 공동 노력하고, 기업도시 유치는 전남의 서부권에 건설되도록 양 시·도가 공동 노력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하였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민주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계층간·지역간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양 시·도지사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될 것이다.

시·도민 우려 해소한 '일괄 타결'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갈등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양 시도가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보고 실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총력을 다 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전남도내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과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반을 합하여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물론, 많은 지역민의 동참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명실상부한 문화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기업도시 유치문제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도요타시처럼 우리 도에 이러한 개념의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뿐 아니라, 광주시의 입장에서도 경제권이 더 넓어져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본다면 양 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단체간 초광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코드가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점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양 시도가 상대방을 상호 존중하고 공정한 행정경쟁의 룰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접근 보다는 관련법에 의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고, 경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소탐대실 막는 '화합과 협력' 절실

특히, 상대 지자체가 먼저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쉽더라도 우선권을 존중해 밀어주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정책결정권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지나친 경쟁은 중앙정부에게 정책결정을 미루는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거나 사업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된 것이다. 이번 양 시·도지사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화합과 협력만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잃지 말자.

/오현섭(전라남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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