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언론 시민 학계…
그릇된 기득권 촘촘한 그물망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얘기다. 수도권의 권력집중이 전국가적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을 골고루 나누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정치권에서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권력을 나눠주기 전엔 지방에 권력이 없었나.
아니다. 지방에서도 집중된 권력은 있었고, 지금도 그들에게 장악돼 있다. 이미 지역 사회 안에서 편중돼 있는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30년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어온 정치권력을 바꾸고, 특정 학맥에 의한 학계 권력을 바꾸고,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언론권력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의 배경에는 지금의 지역사회를 독점한 권력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형님·동생 문화'는 더 이상 전라도의 전통문화가 되어주지 못하고, 사라져야할 악습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전통의 뿌리가 깊은 지역사회에서 특히 학맥에 의한 권력집중은 정치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계, 시민사회계까지 폭넓게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 폭넓은 그물망 아래에선 '될 일도 안되고 안될 일도 되는' 비정상이 판을 친다.

정치 신인이 정계에 나서고자 하면 '누구의 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그의 색깔과 정계진출 가능성이 규정된다. 누가 끌어주고 누가 밀어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 때문이다.

시민들은 재판을 받게 돼도 판사나 검사의 출신학교나 사시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검찰과 재판부의 출신 및 기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변호사를 골라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출신학교 영향력의 실제 여부보다 법조계 주변이 이같은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문화계엔 특정 학교출신이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자신들만의 문화권력의 담을 쌓는다. 한 스승을 정점으로 그의 제자들이 고구마줄기처럼 넝쿨을 치고 한 분야에서 각종 수상과 수익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권력의 그물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것이다. 박탈감은 공정한 게임 자체를 불가능케 하고 그 결과 지역사회 내의 집단간 또는 개인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권력의 집중은 지역발전 장애
독점폐해 부셔야 지역사회 발전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와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가에 있다. 때문에 이젠 부당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눠가져야 한다. 나눠가질 수 있도록 집중된 권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것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는 일이다.

2004년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17대 국회의원선거라는 대사를 치른다. 정치인 몇 사람을 뽑았다는 결론보다는, 이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특정 지역권력에 의해 지역사회가 쓸려 다니는 불합리에서 벗어나는게 중요하다. 정치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정상화를 앞당길 계기로 바라보고, 시민사회적 운동으로 펼쳐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