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이 '200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현대비자금 3천만원 수수'와 관련 이번 주 초 검찰로부터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시장 퇴진운동을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중단 없이 전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일 대검 중수부(검사장 안대희)는 정례 브리핑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면서도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서는 금주 중 최종 결정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겨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 "금주 중 불구속 기소"방침
"검찰 조치 미흡하다면 법원이 구속 할 것"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박 시장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불구속 기소 쪽으로…일부 구속의견도 있는데 여러 의견 종합해 다수가 기소로...아직 결정은 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적으로 사실상 불구속 기소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 기획관은 '(박 시장이)5천만원이 안되서 불구속 기소하나'라는 질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의 판단이 적다하면 법정 구속하면 되지..."라며 '3천만원 외에 것은 없냐'는 질문에는 "조사는 다됐다. (그 외에는)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기획관은 또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소하는데...봐주는 거라는 게 어딨냐"고 일축했다.
박 시장의 다음주 초 검찰 기소가 알려지자 광주시청 일부 간부들은 '불구속 기소확정'으로 서둘러 해석하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가 밝힐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시정공백의 최소화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 공무원은 또 '박 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 한 만큼 지금까지 충분히 주장을 했다고 본다"며 "박 시장도 '책임 질 부문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기다려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제를 바랐다.
범시민운동본부"상관없이 사퇴운동 지속 할 것"
그러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박 시장 사법처리 수위 처리 미결정 방침이 흘러나오자 '검찰에 보내는 긴급논평'을 내 "검찰이 지난 6월 '검은 돈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정치인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1천만원만 돼도 영장청구를 적극 검토해놓고 박 시장 3천만원 뇌물수수에 사법처리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심각한 혼란을 느낀다"며 "검찰은 당장 박광태씨를 구속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한 관계자는 "6일 오전 긴급집행회의를 열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이후 투쟁전략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검찰 불구속 기소 및 사법부 판단에 상관없이 직접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 퇴진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중단 없는 퇴진운동을 밝혔다.
지금 말하면 검찰이 가만있겠느냐"면서 '검찰2차 조서에서 자백강요냐'는 질문에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아 '말 못 할 사정'이 다시 입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제 박 시장은 지난 10월22일 검찰 출두이후 40여일 만에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으나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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