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경륜장·엑스포에 합동청사까지...
도청· 경륜장·엑스포에 합동청사까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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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정치적 접근이 아닌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적 판단으로 조기에 결정을 해야한다." 경륜장·엑스포·정부합동청사를 놓고 광주-여수, 광주-나주간의 반목과 갈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관련 공무원들이 다같이 내놓은 해결책이다.

만약 이 문제가 조기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역사적으로 한 뿌리'로 대변되는 광주·전남이 정책경쟁이라는 본질보다는 정치인들에 의해 지역갈등을 낳으면서 끝없는 대립을 일으키며 지역역량을 소진 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 일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광주·전남 시·도민과 대화에서 밝힌 '양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를 통해 빅딜 등을 해보면 어떻느냐'는 발언은 그야말로 언어학적인 해법 일뿐 현실성이 없다"며 자율적인 해법찾기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 일부 관계자들은 "양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지자체간의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바라봐야 하나, 현재 양 지역의 현실은 '협의와 조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며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정책판단으로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 문제를 언급 할 때마다 '경륜장과 엑스포 중 전남도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를 광주가 맡겠다', '원로회의를 구성해서 협의하겠다' 등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준비와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송귀근 광주시 기획실장은 "다른 것들은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면서 유독 3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눈치보기 발상"이라며 "광주시 입장은 선의의 경쟁차원에서 △광역협의체를 통한 시장·도지사 논의 △엑스포·경륜장 둘 중 하나 선택 △중립적인 제3의 전문기구로부터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정책 결정 수용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송 실장은 "이미 토론과 협의에 의한 빅딜은 할 수도 될 수도 없다. 관련 중앙부처 결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실에서라도 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도 양 지역 원로회의 또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결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협의·조정 물 건넌 상태" 조기결정론 고개
중앙정부나 지역의 독자 판단 방치 모두 무리
나주이어 여수지역 금주중 대규모 시민대회


전남도의 한 관계자도 "뭔가 경쟁력이 동일해야 '빅딜방식'을 하는데 이들 사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나주와 여수 지역민들이 이미 이들 사안에 대해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양 지자체간 협의와 조정은 어려우므로 이제라도 경제적 접근에 의한 중앙정부의 조기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여수 해양 엑스포의 경우 경제적 접근만 놓고 보다라고 각종 SOC 투입규모를 볼 때 여수와 경남 서남부권 일부의 발전을 동시에 가져 올 수 있다" 여수 유치에 점수를 주었으며 경륜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선하거나 양 지자체간 협의를 통한 윈윈 가능성이 있다"며 부산과 경남의 경마장 부지 공동투자와 공동운영에 의한 수익배분 모델을 내놓았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협의와 조정에 의한 결정'입장이다. 신 시장은 최근 "갈등과 대립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광주권과 인근 권역이 공동 발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주와 나주를 행정구역에 의한 편협한 인식에 의한 정책발목 때문에 '3차 방정식' 풀이보다 어렵게 됐다"며 난해한 문제임을 밝혔다.

신 시장은 또 "이번 계기로 지역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경제의 피폐를 불러오는 현 행정구역 개편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륜장 과 합동청사 사안들에 대해 지자체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면 지역민들에 돌팔매를 맞을 지라도 응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중앙부처 입장도 신 시장과 같이 '협의와 조정에 의한 결정'을 내심 바라고 있다. 문화관광부 경륜장 담당자는 "사행성 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와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는 중"이라면서도 허가 연기이유로 "광주시와 나주시모두 건립신청을 내는 바람에 두 지자체간 자율적인 결정을 바라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기결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두 지역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양 지역이 협의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 결정 할 경우 한쪽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조기 결정의 어려움으로 '정치적 고려'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런 가운데 나주지역은 합동청사에 대한 광주시 규탄대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으며, 여수지역 일부 단체들은 오는 18일 시민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국가계획 확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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