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혁신 광주·전남지역토론회>


DJ정부 임기말과 비교 상대적 박탈감 발생
주요 부처 인사 영남 41.8%, 호남 24.8% 뿐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 DJ 정권 말기 지나친 호남편중 인사의 급격한 수정과 중앙부처 주요부처 1. 2급 인사의 영남치중으로 호남소외론을 불러왔으나 호남중심의 지역이기주 관점도 극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KT 빌딩에서 열린 '제9차 참여정부 인사혁신 광주·전남지역토론회- 균형발전시대 지역인재 육성방안' 중 '호남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발제한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참여정부의 호남의 상대적 소외는 각종 인사 통계로 드러나고 있으나 영호남공화국에 대한 타 지역의 반발도 이해되고 고려돼야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 인사문제점으로 △전통적인 인사 소외지역에 대한 미흡한 탕평정책 △인사의 완급조절로 지나친 호남 편중 인사 급격한 수정 △영호남 중심의 지나친 지역편중에 따른 영호남 공화국 지적했다.
박교수는 또 참여정부 인사는 인구 모집단(194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영남 38.5%, 호남 24.6%, 경인 15.4%, 충청 12.3%로 영남은 7.1% 과다, 호남은 0.6%으로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정부와 비교 할 때는 영남(26.2→38.5%), 호남(18.0%→24.6%)로 비중이 다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의 참여정부 인사 불만으로 박 교수는 'DJ정부 임기말과 참여정부 조각 비교'를 통해 호남인사가 40.0%→24.6%로 대폭 감소한 반면, 영남인사는 24.6%→38.5%로 대폭증가하는 과정과 주요부처 1,2급 인사에서도 호남(24.8%)보다 영남편중(41.0%)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 인사평가는 "과거정부와 명백하게 수 십년간 지배해왔던 기득권층의 해체 및 새로운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며 "우리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개혁적인 과제수행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토대 위에서 평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출세 지향적이며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삼는 지역출신 기득권적 수구인사가 몇 명 더 장관과 정부고위직에 취임한들 지역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하겠느냐"며 "지역민중과 함께 고민하며 요구를 담지 해낼 이념지향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 중심으로 발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호남 지역 정무직과 관련 "기득권층 및 보수세력의 자리안배 차원으로 국한돼 비판적 지식인 및 지역의 정통세력인 민주화 기여 인사기용이 부족했다"며 "이들 인사들의 중앙진입을 통해 지역내 정통화 세력구축과 함께 참여정부의 이념도 구현하는 인사발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역인재육성방안으로 박 교수는 △지역민의 높은 정치적 열망, 높은 참여욕구, 다양한 NGO 활동 등을 지역인재 육성과 발굴 틀 활용 △고시형 중심인사에서 현장전문가체제로 △공무원 지방­중앙간 교류 확대 장기업무 연수 시스템 △지역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 △다면평가제 보완 등을 밝혔다.

끝으로 박 교수는 '호남지역 이기주의 극복'에 대해 △DJ 정부 초기 호남편중인사에 대한 자기 비판여부 △지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신호남 차별론' 경계 △차별에 대한 보상심리 극복을 거론하며 "(영호남 공화국)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호남인의 염원이 지역이기주의로 변질 유포 될 경우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지역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스스로의 객관화'를 주장했다.

"정무직 기득권에서 비판적 지식인 발탁해야"
"지역 내 일부 '신호남 차별론'도 경계돼야"


토론자로 나선 박혜자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과 방향은 흠 잡를 데 없이 잘 짜여져 있으나 실천력이 과제"라며 "△관료제 경직성을 탈피한 외부개방제 확대 △여성 공무원 발탁 확대 △산하단체 엽관제에서 성과중심 인사로 전환 △지방인사 공정성 △지역인재에 대한 칭찬 격려 문화 확산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각급 기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열띤 분위기속에서 주제토론과 청중 질의 등이 열려 참여정부의 인사제도와 혁신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