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우 가장 먼저 내년 총선후보자 선정 방법을 확정해 내놓았다. 지난 4일 당무회의에서 결정된 후보자 선출방식은 상향식 공천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
우선 1단계로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공모·심사한 뒤 지역구별로 후보자를 압축한다. 2단계로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정한 경선을 치르고 여기서 최고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한다는 것.
경선의 방식은 △당원과 일반국민이 50대50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경선(유권자 총수의 1% 이상 참여) △전당원경선(당원 총수 10% 이상, 500명 이상 참석) △당원과 당원이외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50대50의 비율로 하는 여론조사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선 진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당에서 3가지 선출방식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로 선출된 후보자가 피선거권 무자격자거나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재선거나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 경선은 '필수'
국민 참여비율은 '선택'
"정치신인 배려해야 "
열린우리당은 정강정책분과위원회의 주최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헌당규’에 대한 발기인 토론회를 열어 '당원과 지구당의 체제' 등과 함께 상향식 공직후보선출제에 대한 토론을 여는 등 구체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중앙위원회를 통회 최종 확정한다.
열린우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틀은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절차에 있어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기인 토론회에서 상향식공천 관련 발제를 한 정장선 의원(평택을)측 관계자는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나름의 고민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중앙에 당안팎의 인사 2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한다. 여기서 도덕성이나 범죄사실, 여론조사등의 방식이 사용될 것이며 최대 5명 정도로 압축해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
경선방식으로는 국민참여방법과 완전개방형의 두 가지 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당원과 일반인이 50대50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한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인단선정을 여론조사방식으로 추첨해서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가 아직 논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합이 치열한 곳의 경우 여론조사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으로 정치입문을 준비중인 광주지역 한 입지자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면서 "하지만 과거처럼 단순 인지도만 물어선 안되고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여론조사의 설문에서부터 정치신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이 정치개혁안을 내놓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역민들로부터 자칫 '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게 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치관계법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경선의 외형을 짐작케 했다.
이 개정안에는 "비당원의 공직후보자 선출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비당원도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경선방식에 대해선 아직 마련 중이다.
한나라당 역시 기존의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서의 국민경선에는 많은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한나라당 최병렬대표는 지난 10월 국민경선 방식에 대해 "제도로는 도저히 채택할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에 큰 틀에서 국민참여경선은 하겠지만, 기존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는 고민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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