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공기관이 노사분규 부추긴다”
“일선 공공기관이 노사분규 부추긴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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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되레 노사분규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파업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장애인 복지관노조, 5개구청 상용직노조, 환경위생노조, 전남대 하청노조, 전남대병원 원내 하청노조, 조선대 시간강사노조, 일용직 영양사 노조 등으로 대부분 이들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대부분이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분류된 것은 사용주에게 적극적인 사태해결 의지가 없는 까닭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 복지관노조와 환경위생노조는 실질적으로 그 관리책임이 광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측이 위탁경영을 이유로 수탁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관 노조의 경우 위탁관리를 맡은 재활협회가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다면 조합원 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90여일 가까운 애타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시측이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에 앞서 환경위생노조도 지난 5월13일까지 95일동안 시청 앞에서 ‘고용승계’와 ‘환경시설공단 직영’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했지만 돌아온 것은 위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행정지침’을 내리겠다는 빈약한 성과뿐이었다. 물론 시는 환경위생노조의 요구에도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했었다.

이와 관련 박광태 시장은 ‘시청 앞에서 떠드는 집단과는 대화 않겠다’는 입장과 ‘버티면 이긴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등 분규로 몸살”
“사용주측 적극 사태해결 의지 없어 분규 장기화”


광주·전남상용직 노동조합도 사용주 측인 광주시 5개구청과 나주시청의 불성실 교섭으로 8개월여 동안 단체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있다. 상용직노조는 지난 8월4일 광주지방노동청이 사용주 측에 성실교섭을 독려하겠다는 약속하자 파업을 풀고 조건부로 복귀했었다.

하지만 구청측은 나주시와 분리교섭을 요구하며 ‘단체협상 태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섭위원들의 잦은 교체로 각 구청간 이견이 빚어지는 등 단체협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60여명도 5개월 가까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본부 측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들 하청노조의 ▲고용안정 ▲생활 임금 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요구에 용역회사 측과 전남대 본부 측이 서로 책임과 권한을 떠넘기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남대 하청노조는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현재 파업을 결의해 놓은 상태다.

전남대 병원 원내하청노조는 용역업체인 (주)한남개발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착복한 것과 관련, 사주의 구속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 측에 대해서도 위장도급을 철회하고 조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지난 97년부터 미화·기계부를 분리해 도급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며 이후 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의 경우 올해 6월 이후 새 도급업체로 선정된 용역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 3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비정규직 대학교수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노조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측에 임금협상과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시간강사노조는 이날 ▲강좌당 수강인원 50명 이내 제한 ▲시간강사 10학기 이상 강의금지 조항 삭제 ▲강사료 2만5천원서 3만9천원 수준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타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초등계약직 영양사 노조원들이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고용보장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추가정원 방침이 없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이들 계약직 영양사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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