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논이 온통 쓰레기 더미였어....
우리 논이 온통 쓰레기 더미였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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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덕림동 523-10, 11번지서 확인작업/ /(주)세광산업 골재 채취후 복토과정 폐기물 다량 매립/ 2년6개월 계속된 민원에도 구.시청 '겉핥기'현장감사만// FRP 조각, 폐타이어, 폐유통, 에어필터 등 폐기물 불법 매립//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 했다는 논에서 각종 환경유해물질과 자동차폐기물,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행정당국이 수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523-10, 11번지 수성마을 앞 정정순씨(여·61· 광산구 동호동) 소유 880평의 논. 포크레인이 논 바닥을 파들어가기 시작한지 두시간만에 두평 넓이에서 자동차 폐타이어, 에어휠터, 폐윤활유통, 자동차 등받이, 윈도우 브러시, FRP, 철근조작, 유리, 아스콘, 철근 콘크그리트 덩이, 철판, 콤바인 바퀴 부품, 스치로풀, 폐비닐, 붉은벽돌, 폐목재 등이 연달아 올라왔다. 다른 두곳의 굴착에서도 각종 폐기물 매립은 사실로 드러났다. 다량의 폐기물이 드러나자 논 주인 정씨는 논바닥에 주저앉으며 "이제야 내 주장을 사실로 밝힐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행정당국을 원망했다. 지난 98년 10월 광산구에 첫 민원을 낸지 2년 6개월만에 자신의 땅에 폐기물이 묻힌 사실을 확인한 것. 폐기물이 드러난 정씨 소유 논은 지난 97년 6월부터 99년 6월9일까지 덕림동 526-11번지외 25필지 1만2천566평에 걸쳐 (주)세광산업(대표 곽병순)이 광산구청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복토까지 마쳤던 곳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 98년 복토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99년4월 논 소유주민 전체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한 '원상복구 확인서'까지 받아 '원상복구 됐음'을 광산구에 제출했던 곳이다. 정씨도 98년 10월부터 "폐기물이 매립됐으니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구청, 시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을 찾아 민원을 냈으나 그때마다 서류로만 '사업자에게 조치했음'이라는 통보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9월 마침내 광주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중장비로 확인했으나 정씨의 '폐기물 매립'주장은 귀 기울이지 않고 행정당국은 "원상복구시 막자갈이 아닌 피복석(잡석) 매립의 부당함과 복토 두께가 규정보다 20㎝미터가 부족해 골재채취 사업자에게 조치를 취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정씨는 "영농보상비 협의는 사업자와 정씨 당사자간의 문제라며 마치 몇 푼의 돈을 더 얻기 위한 잦은 민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다"며 "행정당국의 수차례에 걸친 복토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녹색연합 김태완 국장은 "폐기물 매립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내주중에 검찰에 정식 고발하겠다"며 "다른 지역의 골재채취 현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 매립도 조사에 착수하여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한 골재채취사업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의 민원과 관련 98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3명이 문책인사까지 당하면서도 폐기물 매립을 확인하지 않았던 광산구는 이날 오후 담당부서 공무원 4명이 현장에 나와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했다. 이기채 광산구 도시국장은 "폐기물 매립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사업자를 고발조치하고 원상 복구토록 조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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