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논란, "리더쉽 부재가 원인"
도청이전 논란, "리더쉽 부재가 원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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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 교수, "도청이전과 시도통합은 분리해야" 도청이전과 시도통합과 관련 광주지역의 '총체적 리더쉽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고했으며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광주·전남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광주지구JC가 주관한 '도청이전과 시도통합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초 시도통합을 반대했던 광주시장과 시의원들도 최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과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지역사회의 리더쉽이 이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재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교수는 "도청이전과 시도통합문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시도통합 재론의 주 배경인 도심공동화문제는 이미 10년전(91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고 말했다. 또 "통합논의는 중앙의 반자치적 반시대적 발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제도적 장치가 없는 통합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해당 지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광주권 일부의 도청이전 백지화 움직임은 광주의 이기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오교수는 도청이전과 시도통합을 분리해서 사고할 것을 전제로 "시도통합과 관련한 행정구역 정비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당면 과제"라며 "광주와 전남은 광역행정의 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지역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수열(조선대 정외과, 통추위 정책위원회) 교수는 오재일 교수의 리더쉽 부재에 대해 "도청이전 추진 당시 광주시와 시의회 등이 수수방관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당시 정권창출에 대한 희망이라는 정치적 심리와 국민의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기하지 못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또 오교수는 도청이전 사업 소요 예산 2조6천억을 들어 "한나라당이 호남에 예산을 배치한다고 저항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의 정부가 얼마나 남았는가"라고 정치적 배경을 들어 재정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철(목포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광주시청이 아니고 전남도청을 남악으로 옮기는 것이고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지하고 통합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국가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광주전남통추위 활동과 관련 "소수의 이전반대 세력인 '이전반대위'는 구호성, 선전성 운동보다는 설득력있게 중지 방법이나 기간,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결성된지 3개월 반이 지난 오늘까지 어떤 연구물도 없이 성명서, 가두시위, 서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이전반대위' 활동의 참 목적은 광주도심의 공동화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같은 공동화현상은 도시발전사에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에 현실을 직시하고 광주발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범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 토론자로 나선 최형식 전남도의원(담양)과 정순태 전남도의원(목포) 이전사업의 재원대책의 가능성, 99년 6월의 전남도의회의 신도청소재지 결정에 대한 조례안 통과의 합법성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논란이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이후 최초의 공식적인 자리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논의의 생산적 구조를 재설정하는 문제와 논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는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그 동안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된다' '안된다'는 목소리만 있어 왔고, 오재일 교수가 제기한 광주지역의 리더쉽 부재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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