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 연대 16일 발족/ 정병문 광주서구 장애인 연합 회장 인터뷰// 광주장애인총연합회(회장 이상택)에서는 34개 지역별, 유형별 산하단체의 연대조직으로 '21세기 정치개혁과 장애인 복지선진화를 위한 장애인 유권자 연대'의 결성을 준비중에 있다. 장애인유권자연대는 주체적 의미의 참여정치를 실현하고 장애인 복지문제의 적극적 해결의지를 표명하는 공약설정과 정책수립을 적극 유도하고, 공명선거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결성된다. 유권자 연대는 장애인단체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복지단체와 시설, 시민단체와 각급 언론사 및 학계 등을 총망라한 유기적 협력체로 구성할 계획이다. 유권자연대의 활동은 내년 지자제 선거때까지 홍보,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 개최, 계몽활동 및 여론 조사, 장애인 후보 발굴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와 제안을 통하여 직접투표에 있어 문제시 될 수 있는 위치 여건 등 물리적 제약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문제 예상시 관계당국에 대책 강구를 요구할 것으로 그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유권자 연대는 4월 16일 염주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 갈 예정이다. 장애인유권자연대 준비위원회 회장으로 인준된 정병문 광주 서구장애인연합회장과 일문일답을 하였다 =장애인유권자연대결성 계기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회가 모든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도 잘못이다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가 풀어야 하듯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적 혜택을 요구할 일이 생기면 이제까지는 너무 유약한 방법만 해왔었다. 상호 관계를 매끄럽게 가져가는 것을 중요시하고, 점진적 발전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투표권이라는 무기로 선거에서 복지문제를 확답 받기 위해 유권자 연대를 결성한 것이다. =이후 유권자연대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첫째로는 지방자치투표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선진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투표할 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사회적 모범조성에 앞장서는 것이다. 둘째는 시설에 관한 당국에 제기이다. 장애인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자기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자치 시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유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당국에 제기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사회복지 전반적 발전을 주도하는 것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정책 생산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들 중 역량 있고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정책생산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후보전략은 어떻게 되나? -시기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 상반기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왜 투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의 화두로 장애인들에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장애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한다. 이는 올해 안에 세 번의 설문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는 올 하반기에 정책 토론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 나갈 것이다. 학술토론회는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우리는 각 단체장들과 함께 하여 지방자치와 연결하는 실질적 대안을 생산하리라 본다. 다음으로는 입후보한 후보자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수립을 유도하고 내년 이후의 사회복지발전의 중장기적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차대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공약화시켜 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 연대 계획은? -상호간에 절충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회운동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보다 자세한 협의 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계상의 문제에서는 자문위원을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법조, 종교인으로 구성시켜 유권자 연대 사업에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선거법상 저촉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는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활동의 목적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올바른 선거풍토 정착과 투표 참여 유도를 위하고 후보자들에게는 뜬구름식 공약 남발이 아닌 대안이 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공약의 확답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선관위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실질적 활동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규정사항 준수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말은? -현재는 장애인들이 행정당국에 건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복지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지방자치를 이끌고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준비된 자리에서 자기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당국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유권자연대결성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장애인 복지와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권자연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광주지역 많은 장애인들의 관심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상필 기자는 장애인복지신문 호남지국장으로 활동중인 시민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