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개혁의 대상인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후진적 정치행태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모두들 주장한다.

특히 우리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애국과 충성을 독과점하고 자신들의 배타적 지위를 확인하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매일같이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토론과 협상에 의한 민주적 합의도출이라는 정치의 본래의 기능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막말과 몸싸움마저도 마다 않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다.마땅히 나라의주인 이어야 하고 정치개혁의 주관자여야 할 국민은 굿판의 외연에서 구경꾼의 자격으로만 서있고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자신과 자신의 후세대들에 대하여 애국하고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데 매우 서툴다.

근 현대사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권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지역 할거 주의적 주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하여서만이 애국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오랜 민주화 투쟁과 수많은 희생에 의하여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독 과점적 정치 생산자들을 통하지 않고도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개인이 자유 의사에 의하여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개인으로부터 나아가 사회일반의 여론을 조성하고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진 것이다. 몇 년에 한번씩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국민과 유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주변과 사회를 돌아보면 마음 편히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막말·몸싸움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앞서
정치개혁의 주관자여야 할 국민은 굿판의 외연에서
구경꾼의 자격으로만 서있고…



정치인으로서의 신념도 봉사자로서의 철학도 없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대부분의 정치인들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부정적 요인들에 의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와 국민 행복지수의 하향 평준화 등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그들만의 정치개혁 그들만의 정계 개편이 오랜시간 계속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정치개혁은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
개혁을 넘어 혁명을 필요로 할 정도의 지금의 정치적 리더쉽의 붕괴현상을 가져온 현재의 이른바 정치권에게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을 주문하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그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한국정계의 무늬가 바뀐다 하더라도 개혁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현재의 정치권의 리더쉽 의 붕괴현상은 사실은 오래전 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다.

몇 년에 한번씩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와 리더쉽이 창출되어야 하는데도 세계에서도 가장 선점자의 독 과점적 이익이 크고 권리를 존중받는? 한국형 정치 현실에서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일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하여 안보문제를 동원하고 지역갈등을 증폭하여 후보자에 대한 분석 평가를 방해하고 선택의 폭을 극도로 제한해 온 기성정치권의 행태 와 불법적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자파의 결속을강화 하고 다음선거에 대비하는 모습 들을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도 아는 일들이다.
선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당선자는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정치의 마당에서 실현하는 시간의 연속이고 자신의 정치적 노선과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권자와 국민과 주민의 평가를 수렴해야하고 유권자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치인들의 여러 형태의 정치적 주장과 행위들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야하고 나아가 여론화 해야 한다.이러한 일들이 바로 일상적인 정치개혁인 것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과정을 통하여 정치지도자와 봉사자를 선택하고 그 정치지도자와 봉사자에게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지수의 상향조정을 위한 권한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유권자로부터 자신의 모든 정치행위에 대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백지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므로 국민과 주민의 기대와 신뢰로부터 일탈하여 봉사자가 아닌 지배자연 하고 서로가 불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확인하는 절차인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야 한다 기타 정치개혁관련 제도와 법체계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의견의 제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수준과 현재의 정치 상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정치개혁은 국민의 몫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모두 인정해야한다. 그러함 으로서 만이 새로운 출발을 기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