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위원회(의장 한연기)가 9월1일 개원1주년을 맞았다. 시 교육위는 지난해 8월 선거 과정에서부터 개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교조 출신들의 진출과 활발한 활동으로 지난 91년 최초 민선교육자치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그러나 지난 1년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여전히 느슨했으며 회기운영도 형식적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감싸기와 편들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져 교육위원회 고유 권한과 기능인 집행부 감시 견제 비판이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

또 광주시 교육위원회는 선거 당시 교육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일선 교육구성원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교육개혁 및 광주교육 이라는 약속 이행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종 교육현안 정책 두고 입장 차 뚜렷
전교조 출신 두 위원 활동에 높은 평가


그러나 전교조 출신 윤봉근·장휘국위원의 활동은 다른 5명의 위원들과 달리 꼼꼼한 자료수집과 예리한 질문으로 집행부 견제 감시와 대안제시에서 다른 교육위원들에 비해 단연 돋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회기로 바라본 시교육위원회 활동을 보면 우선 1년에 법정 회기일수가 60일이라는 제한속에서 10번(임시회 9회 정기회 1회)의 회기(65일)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감시 해왔다. 또 7명의 의원들은 매 회기 때마마 출석률 100%를 기록하는 점도 이전 교육위원회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들 위원들은 정기회에서 23회∼49회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발언들을 쏟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연기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은 "7명의 위원들이 전교조 2명, 교육대학 교수 2명, 교육행정전문가 1명,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 2명 등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교육위 활동이 이전에 비해서 활동성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시 교육위는 1년 동안 전교조 출신 위원들을 중심으로 △O교시 폐지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문제 △일용직 및 계약직 처우 개선 △일부 교원인사 부당 철회 △교육감 선거 관권개입 의혹 △전교조 징계 철회 문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추진 노력 △일부 학교 교장비리 척결 △학교버스 운영 개선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장단 갈등, 네이스 제도 도입, 교장선출 보직제 등 전국적인 교육 이슈 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도 내놓지 않아 교육위원회 내부 개혁과 보수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했다.

일부 위원 수준 이하 질문 발언으로 '빈축'
회기 일수 및 권한 및 기능 제도변화 필요


또 일부 교육위원의 경우 수준이하의 발언과 집행부 감싸기 발언으로 빈축을 받으며 자질론 거론되기도 했으며 또 일부 교육위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설' 등도 교육위원회의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자질시비를 낳기도 했다.

한 교육위원은 "집행부 견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교육위원 활동을 계획했으나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특히 교육위원회 운영과 회기 운영에서 관행들도 활동하는데 답답함으로 다가왔다"고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회기운영에서 "매번 질의를 던지고 있으나 끝까지 문제를 파헤치지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도상 교육위원의 기능과 권한이 정해져 있어 예산 심의 및 조례제정을 두고 '이중적 교육자치법'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어려움을 들었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한층 냉정하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한 학부모는 "일부 의원의 경우 요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을 제시했지만 몇몇 의원의 경우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집행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 교육위의 독자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모니터 소감을 내놓았다.

'일문일답' 질문 답변 도입 회의 활성화해야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구성원 여론수렴 절실

회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 학부모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어서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보충질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문일답 형식 도입과 5일 회기중 실질적인 회기일수도 1∼2일이 아닌 실질적인 5일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학부모는 교육위원회 정책 및 대안제시에 대해 "정책의 대부분이 각 교육기관의 조직과 행정체계,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에 관한 것이었다"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으며, 나온다고 하더라도(예를 들면 0교시나 자율학습폐지, 임원제도 개선 등) 질문에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감시 비판의 기능에 대해서도 "끝까지 캐내지 못하고 항상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서면답변을 바란다고 하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봐주기식'으로도 도 비쳐졌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들과 교육구성원들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일선 학교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교사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발로 뛰는 교육위원을 바란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광주시 교육시교육위원회는 개인성향이 보다는 광주 교육구성원의 대표로서 교육행정의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자로서 자기 역할을 되돌아 봐야 할 것 이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