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정책에 성 평등성 반영하라”
“예산과 정책에 성 평등성 반영하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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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 연합대표

“성주류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의 특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한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대표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성주류화에 장애를 조성해왔던 가장 큰 요인이 예산과 정책이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성의 특성과 형평성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를 위해 “여성 예산과 정책을 여성관련 부처나 관계 공무원의 일로만 사고하는 공무원 사회 일반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월4일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남녀의 차이 및 요구를 사전에 판단해 성 평등성이 정책 및 예산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와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후 여성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사회의 주류는 남성인 만큼 성 주류화는 ‘성 관점’의 변화와 ‘여성의 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 대목에서 ‘여성의 주류화’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이나 사업은 성 주류화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예산과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광의의 양성평등 개념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성 관점 변화-여성주류화’ 통해 양성평등 추구
여성 공직참여 확대·정책결정 성 대표성 확보돼야


한 대표는 또 “성인지적 예산은 성 평등지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성인지적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여성 공직참여 확대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성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공적분야와 공적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30%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의 권한 척도도 OECD 66개국 중 61위로 맨 하위권에 포진하고 있어 경제는 중상위권인데 여성지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성인지적 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마저 미비하다”며 “각 부서가 성별 분리통계를 실시하고 성 인지적 정책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성인지적 예산과 정책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이 연구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지적 예산(정책)분석이란 국가와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정책)이 성 평등한 방법으로 지출(집행)되는 가를 평가하는 일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예산이 성 평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성인지적 분석이 성 주류화 전략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며 “앞으로 예산분야에서 비 예산분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성 평등의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여성문제에 책임을 갖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예산 가운데 여성관련 예산이 1% 미만이라는 점과 한국사회의 주류가 여전히 완강성을 띤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 주류화’를 향한 여성계의 행보가 어떤 유의미한 돌파구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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