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 광주지법(고법)판사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이름을 밝히지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관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하는 법관의 자리이지 승진의 최고 정점이 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인적구성이라면 소수 약자를 고려한 판결을 할 수있겠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는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봐야한다.
기존의 법관 및 대법관 인사, 선임방식 등이 꼭 긍정적이지는 않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존의 방식에 대한 변화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

-대법관제청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대법관문제는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돼왔다. 이제 법원내부뿐 아니라 사회전반이 성숙했다. 나라가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최고 법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와야한다. 지금의 인적구성은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여전히 하나의 색깔로 흐를 우려가 있다.

-어떻게 달라져야하나
▲이번 기회에 다양성과 변화를 담는 논의가 활발했으면 한다. 또 그런분들이 대법관이 돼 대법원내에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판결들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물론 현재의 판사들의 움직임이 다수 법관들의 대세의 흐름은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 그분들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광주지법(고법)의 경우 고법 원장이 대법관후보중 한분으로 추천된 상태여서 좀 미묘하다. 추천된 분들의 자질문제 차원은 아니다. 대법원이 최고 상징이자 정점으로서 폐쇄적이고 관료화되선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