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로부터 자유인이여! 그대에게 돌을 던지시오!!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 교사 지망생이 8000만원에 교직을 사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조용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직을 돈으로 사는 일은 이미 80년대 말 전교조 태동 전에도 익히 있어 왔던 일입니다. 당시 한 선배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알게된 교직 매관은 큰 파문을 일으키며 전교조 결성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진 관행이 계속되었던가 봅니다.

오늘 아침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교직마저 매관하는 사회에서 국회의원직을 돈으로 사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 권노갑의 긴급체포에 정치권은 망연 자실 허둥대고 있으며 국민들은 '또 그놈의 정치자금 사건이 터졌군!' 하며 정치인을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는 청와대 반응, 동교동계 움직임, 구주류의 행보, 신주류에 미칠 파장, 신당의 진로등에 대해 시시각각 분석기사를 쏟아 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그만큼 크고 충격적인 것은 아마도 국회의원을 돈으로 산 정치인이 그! 만큼 많다는 사실이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김근태 의원의 고백에서 보더라도 거의 모든 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인'이 아니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연일 커다란 사건의 연속입니다. 하루라도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해가 서산을 넘지 않는 사회'인가 봅니다. 늘 불안정하고 왠지 기본이 덜된 사회로 비춰집니다.

지난주 우리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 10만원 이상의 수입, 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 ◆ 선거자금의 모금주체를 당내 경선후보와 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고 후원모금 총액의 상한액을 현실화하되, 개인후원 한도액을 대폭 낮추고 ◆ 국고 보조금 의 배분기준을 직전 선거 득표율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소액(100만 원 이하) 당비와 후원금 액수에 연계하는 매칭펀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였습니다. 제반 정치관계법과 더불어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선거를 치러본 사람으로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에 대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다. 선거시기 걸음걸음마다에 뿌려진 조직가동비를 두고! 유권자들은 '돈의 재분배'라고 부르며 역설적이게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은 이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습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경조사비며 사무실 유지, 명절 선물을 생각하면 겁부터 난다고 합니다. 결국 낙선하고 보면 축적된 부도 없을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하고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국회의원이라고 돈으로 사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누가 권부의 돈으로부터 자유스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권부의 숨은 역할이 없이 어느 누가 자력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겠습니까?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선거가 유권자의 자발성에 의해 치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2의 권부를 기다리게 될것입니다.
더 이상의 권부가 필요치 않을 새정치의 개혁신당의 길로 매진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권부로부터 자유인이여! 그대에게 돌을 던지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