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무능 정무' 논란은 단체장 책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임인철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6일, 접견한 박태영 도지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해 민선 3기 도지사 취임이후 많은 논란속에 전격 발탁된 지 꼭 1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임명권자인 박지사의 인간적인 고민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열흘이 지나도록 후임이 선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지방관가에는 이번 기회에 정무부지사(부시장)의 역할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는 의견에서 부터 "아예 정무부지사(부시장-이하 '정무')직을 없애고 제1,2부지사(부시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민선시대 시장 지사의 1급 참모인 정무부시장(부지사)의 그간의 활동과 바람직한 역할모형을 살펴본다.

정무직 신설과 권한


정무부지사, 부시장제가 생겨난 것은 민선자치로 본격 진입한 지난 95년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한해 채택된 정무부시장(부지사)직은 행정부시장(부지사)와 달리 계선조직도 없고 결제라인도 없는, 시장 지사의 정무업무를 보좌하는 참모조직이다. 간혹 또는 일상적으로 계선라인에 관여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정무'가 하는 일은 크게 보아 '국회와 의회,언론, 시민사회와 원활히 관계를 맺고 또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시도지사 관심사항을 보좌'하는 것이다. 실제 휘하에 직원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와 중앙,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 도정을 홍보해내면서 활력을 꾀하자는 취지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정무부시장(부지사)자리는 어떤 사람의 견제 또는 승인, 간섭없이 시장 지사 개인이 하룻밤 사이에 골라쓸 수 있다는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행정부지사의 경우 임명때까지 평균 열흘에서 보름가량의 기간이 걸릴뿐더러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쳐 '자격 검증'을 받게된다.

그러나 '정무'의 경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다.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임명뒤 며칠 있다 해임도 가능하고 인사권자 편의에 따라 '아무나' 가능하다.

법적 책임없고 단체장과 공동운명체 인식
끊임없는 월권시비와 각종 이권개입 불러
"단체장 잘 모시는 것이 주민위한 것"문제
"행정꿰뚫고 지역 제 세력간 원만한 사람을"


가까운 전북도의 경우 유종근지사 재임 시절 모두 5명이나 뒤바뀌었다. 임기도 각각 8개월에서 4년가까이 되는 등 들쭉날쭉이다.

이러다보니 단체장이 선거때 참모로서 열심히 해준 사람이나 공천받는데 역할 해 준 사람(권력 실세의 천거), 그리고 자신의 향후 세력확장의 주요 포인트로 '정무'를 활용하다보니 '정무'스스로는 '무능'론에 시달리거나 과잉 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아온 것이다.

전직 광주 전남지역 '정무'출신인 A씨는 "주민이 뽑아준 단체장이 임명해준만큼 그분을 잘 모신다는 생각이었다. 그분을 잘 모시는 것이 주민을 잘 모시는 것아니냐. '정무'는 단체장이 미처 바빠 신경쓰지 못한 일을 찾아 하는 자리고 때로 단체장에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고 보고하고 일을 대신하는 자리가 '정무'"라고 정리했다. 시장 지사의 심복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무상은


'정무'는 '행정'과 달리 법으로 규정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책임 또한 없다. 책임없이 지사와 공동운명체인것처럼 흘러가기때문에 폐단도 많다. 실제론 결제를 거의 다 받고 있다. 전남도 한 간부는 "'정무'는 특별보좌관격인데 행정부지사와 똑같이 결제받고 해 두분간 이견이 있을때 실무자들이 난처해하는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전남지역 고위공무원 B씨는 "'정무'-'행정'직 구분을 없애고 제1, 제2 부시장(부지사)로 영역을 나눠 전방위로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필요하다면 현재의 비서실장처럼 특별보좌관(2,3급)을 두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안재호-김태홍-이윤자 등 '정무'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채 행사 대리참석이 주업무가 된 경향이 있었다"며"현재의 '정무'또한 경제쪽 전문가로서 중앙과의 예산협의에는 유용한 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지역의 언론 시민단체 등과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적절한 가"고 자문했다.

또다른 고위 공무원 C씨는 "제1, 제2 체제로 나뉘면 가령 예산권한이 없는 제2는 허깨비가 될 것"이라면서 "어떤 분을 모셔다 일을 시킬 것인가, 언론.의회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사가 얼마나 행정과 정무를 잘 챙기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서에 능통하고 행정업무에도 조예가 깊으면서 '과도한 월권'을 하지 않는 '정무'. 시도민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