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력 없는 지방대 지원 ... '링거효과'"
"기초체력 없는 지방대 지원 ... '링거효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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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립대학의 연합체제구성 등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와 지방대학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선 지방대 체질개선 후 정부재정지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만희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개발팀장은 지난 24일 대전대에서 열린 지방대 발전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지방대의 기초체력(fundamentals) 보강 없는 재정지원은 생명만 연장해주는 '링거효과', '무임승차'"라며 과감한 내부 구조조정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방대 체질개선을 정면으로 내놓은 것.

이 연구팀장은 25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지방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대학 스스로 기구를 축소하는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없는 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는 '링커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날에 이어 재차 강조하면서 "우선 경쟁력을 갖춘 가장 자신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 주제발표 요지를 밝혔다.

이 연구팀장은 이번 주제발표문에서 "지방대들이 고교졸업생의 감소,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치·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등의 외부의 생존 위협보다 더 큰 원인은 백화점식 학과운영, 몸집 부풀리기, 낮은 교원확보율, 학과통폐합 등의 기본적 구조조정조차 불가능한 집단 이기주의 등 학내에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 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낳을 뿐, 지식기반으로서의 대학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방대의 현실을 거론했다.

현 지방대 위기 극복방안으로 이 연구팀장은 "내부적 구조혁신이 선행되는 한편,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惡貨)이 '양화(良貨)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안정적 퇴출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최후의 처방도 내놓았다.

24일 지방대발전방안 세미나서 제기
지방대 백화점식 운영·몸집 부풀리기" 지적
"학과간 통폐합 등 과감한 내부개혁이 우선
악화가 양화 구축 못하도록 퇴출구조 필요"


또 지방대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집단 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자체 진단이 대학의 자기혁신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대학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경쟁력 없는 학부(과), 전공의 통폐합, 학제 개편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반발, 비협력으로 구조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집단 이기주의 따른 내부개혁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국대학의 현 상황에 대해 이 연구팀장은 "1965년 대비 2002년 4월 현재 4년제 대학교 기관수는 2.3배, 학생 수는 16.8배, 그리고 전문대학의 기관수는 3.3배, 학생 수는 무려 41.6배 등으로 양적으로는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 왔다"며 "그 결과 인문계 고교 졸업자들의 진학률은 87% 까지 높아지면서 고등교육 기회는 이미 대중화 단계(진학률 15∼50%)를 지나 보편화 단계(진학률 50% 이상)로 접어든지 오래"라며 대학교육 보편화에 따른 대학 위기를 분석했다.

이 연구팀장은 지방대학 생존 전략으로 △(국립)대학간 역할 분담을 통한 특성화 및 중복 투자 방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연구소, 시민사회 메커니즘의 구축(지역혁신체제 모델) △국토균형발전 계획과의 연계 △대학정책과 지역정책의 통합 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우대 조치(인재지역할당제 등) △기업체 본사의 지방 이전 등을 열거했다.

한편 이 연구팀장은 "지방대 중 내부구조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는 대학으로 포항 한동대와 충남 금산 중부대학"을 꼽으며 "이 두 대학은 경쟁력 없는 통과를 과감히 폐지하고 대학의 몸집을 대폭 줄이면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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