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광주전남! 인사청탁 및 관급 공사에서의 불법 등 '공직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8일 비리연루 단체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5일에는 광산구청앞에서 전국최초로 '비리연루 단체장소환 주민투표'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시민의소리>와 참여자치 21, 광주 경실련, 광주.전남 문화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9일 '이슈 광주 전남 !-공직비리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 사회로 장화동 공대위 집행위원장,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부패추방본부 본부장, 이상석 전남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은 (주)한국케이블TV 광주중앙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습니다. 각 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을 요약합니다.

▲장화동=전남도 임인철부지사건이나 송병태광산구청장 부인건을 포함해 그간 유사한 사건은 모두 단체장본인보다는 주변이나 부인,하급자 문제로 치부돼왔다. 민선이후 10여명의 단체장측근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나 한번도 사법부가 단체장책임이라고 한적이 없다.

▲이상석=순천시의 경우 민선 1기 시장이 떡값과 관련, 사법처리 된데 이어 2기시장이 관급공사문제로 5년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은 1기때는 "창피하다,발본색원하자"는 반응과 "그냥 덮자"는 의견으로 엇갈렸으나 2기때는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퇴진요구 거리시위 등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전국 최초로 5백만원이상 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을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장화동=공직비리가 횡행한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로 정리할수 있다. 단체장에 권한이 집중돼있고 전횡을 휘두르는데 반해 통제 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인사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다.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2,3중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석=우선 취임되기까지 단체장의 공천관련 투자가 많은데 있다. 지역이 텃밭이다보니 '공천을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선 바쳐야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천을 받고는 본선에서 또 투자가 필요하다. 당선된 뒤 이를 만회해야하고 또 차기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인사와 공사, 그리고 도시계획 선 긋는 것 3가지가 있다. 절대권한을 행사하는데 견제장치는 있다. 그러나 의회나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스템화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오영택=잘못된 선거제도와 단체장에 집중된 권력때문이다. 비리 방지책을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내야한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불복종운동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입찰시행 단체장 선거자금 회수 원천봉쇄"


▲오영택=현재 전남도내 시급도시(여수 목포 순천 등)에서는 폐지되고 모두 전자입찰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단위에서는 영암과 곡성군에서만 전자입찰이 시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군에서는 여전히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그나마 두곳의 군에서조차 전자입찰 하한선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 각각 2천만원,3천만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있는데 더 낮춰야한다. 일부 군에서는 관내 건설업자들의 반발로 전자입찰 도입시기가 늦춰지기도 한다.

▲이상석=순천에서는 일찍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른바 '핸드폰업체'(사무실이나 공사실적도 변변치 않고 이름만 걸어놓은 업체들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 근절시켰다.
전자입찰의 유일한 폐해는 업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리로 보강하면된다. "돈이 안돌아 지역경제가 피폐된다"는 업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오영택=선거가 끝나면 지역엔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전자입찰로 가게되면 선거자금회수가 불가능하게된다. 군단위 단체장들 이젠 생각을 빨리 고쳐먹어야한다.

"인사문제 근무평정제도개선 다면평가도입을
의회 언론 시스템화된 견제장치 하루빨리 구성"


▲오영택=단체장이 주무르는 인사문제 즉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고 다면평가를 도입해야한다. 인사위원회에 동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현재 인사와 관련 조선말기 매관매직에 상응하는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 "6급은 얼마" "5급은 얼마"라는 말을 매일, 공공연하게 듣는다. 수십억 들어간 선거를 거친 단체장에게 '공정한 인사와 공사계약을 하라'는 요구를 누가 받아들이겠나. 근본적으로 법으로 강제해야한다.

▲이상석=다면평가가 인기영합이란 비판이 있으나 인사위평가는 계량화가 필요하다. 현행 인사위원회구성은 고위급 공직자와 변호사,판사,검사 등으로 정형화돼있는 점도 문제다. 일반 기업도 사외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개방형 인사위구성이 필요하다.

▲장화동=구청부인이 어떻게 인사청탁을 받나. 무슨 결재 도장을 찍는가. 자신의 업무도 아닌 정무부지사가 공사청탁을 스스로 받겠나. 선비는 물러날때를 잘 알아야한다.
부패는 전염병 성격을 갖는다. 부패사슬서 도태된 사람이 승진서 누락되는 현실이다. 이 사슬을 끊어야한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