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전제조건-ngo> 시민사회, '혁신' 가능한가
<혁신전제조건-ngo> 시민사회, '혁신' 가능한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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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성공해야한다. 그러나...(마지막)>

최근 취임 1주기를 맞은 박광태 광주시장은 한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광주에는 시민단체가 너무 많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곳이 없다."

박시장의 말은 앞뒤의 흐름을 보더라도, 시정을 펼치는데 관련 시민단체의 시선을 일일이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 심기를 내비친 것이었다.

하지만 박시장의 말을 뒤집어보면, 그만큼 이 지역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폭이 넓다는 의미다. 때문에 지역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다원화를 꾀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는 또한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자발적 참여라는 국정운영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요체로 추진중인 지역혁신협의체의 주요 참여주체 가운데 하나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속도는 지역시민사회의 상상보다 훨씬 빠르기만 하다.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현재 지역혁신체계라는 정부의 주요추진사업으로 모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현재 모습과 이 사업에 대한 고민, 준비정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점검해본다.

"광주엔 시민단체가 너무 많아(?)"


광주시에 따르면 2003년 7월 현재 등록된 시민사회단체가 159개이며, 미등록 임의단체까지 포함하면 330여개에 이른다. 이는 인구규모 등 여러모로 광주시와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등록된 단체 168개 외에 미등록 단체가 거의 없다는 것과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숫자과 참여폭이 넓은 것은 지역 특유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80년 5.18은 이후 민주화과정을 통해 이 지역출신의 수많은 활동가들을 양산하는 모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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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 시대적 다원화 요구와 함께 시민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활동가들도 환경, 교통, 청년, 인권 등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렸다.

이같은 특성 때문이 이 지역 시민사회는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NGO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경린)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민중연대회의(상임대표 김정길)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한 지방권력과 싸워야 할 때면 연대전선을 형성해 힘을 모아 왔고, 이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나, 광주폐선부지 푸른길 만들기, 무등산보호 등의 몇가지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 글쎄요."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고민은 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나 민중연대회의(이하 민중연대)나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민협측은 지난 9일 각 단체 대표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혁신체계에 시민단체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지역혁신협의체 관련 시민사회의 첫 공식 논의가 열린 자리였다.

좌담회의 발제를 맡았던 송인성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남대 경제학부)는 "국가의 권한과 재정 등이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정확히 개념이 잡히질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좌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플로어에선 △지방정부기구인 협의체와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와에 관계 △협의기구에 들어갈 시민단체의 대표성 등 관련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민중진영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전남민중연대회측 관계자는 "민중진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논의 한 바 없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정권에 대한 시각을 비롯한 이유로 참여에 회의적 시각을 전했다.

"지역의 미래, 시민사회 스스로 찾아 나서라"


시민사회의 이같은 무관심 내지는 낮은 이해정도는 우선 참여정부의 고속추진 탓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을 이야기 하고, '막대한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서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진영의 주요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했다는 것.

때문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임승호 간사는 "정부의 지역혁신이나 균형발전이라는 방향과 이 문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이해정도를 볼 때 너무 빠르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추진방향이 지역혁신체계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낮은 이해나 관심은 지역혁신의 한 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밑바닥부터 제대로 추슬러 함께 하지 못한 상태로 일정에 쫓긴 듯 추진되는 지역혁신체계는 우선 '국민참여'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끌어안고 가야할 몫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불균형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 속에서 시민사회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해야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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