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평원 간부의 빗나간 망언
건강보험 심평원 간부의 빗나간 망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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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답변이 전화선을 타고 흘러들었다. "시민연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시민단체가 건강보험을 뒤집어 놓고서... 시민단체 얘기만 나오면 질린다" 본보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에 대한 29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관리부장의 발언이다. '시민의 소리'라는 신문이름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관리부장의 발언은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순간 심평원이 개혁대상이라는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머리를 스쳤다. 현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행동' 을 전개중에 있다. 이 지역에서도 20여 시민단체가 가입한 광주건강연대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을 뒤집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보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조직을 뒤집어 놓았다니 심평원의 빗나간 시 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이 간부는 기자가 이틀에 걸쳐 '지난해 광주지역 보험료 부당청구 건수' 자료를 요청하자 "서울본부에 있다. 왜 나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심사부로 물어보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몰상식을 보이자 재통화를 하는 중에 이같은 망언을 내뱉았다. 하루전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찾아보겠다.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는 태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광주 지원장은 시민단체 발언에 대해 "간부에게 확인하겠다"며 "요구한 자료는 광주지원이 실사 권한이 없어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 광주지원은 지난해 부당청구 실사한 실적이 없었다는 결론이다. 오죽하면 사회보험 노조가 "보험급여 지출예상비용 13조중 추측 금액인 1조3천억원이 부당청구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심평원의 무능한 실사기능을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라고 나섰겠는가. 더구나 시민단체에 현 사태를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으니 개혁대상 조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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