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병 부방위 사무처장- "공직비리 내부고발로 척결"
채일병 부방위 사무처장- "공직비리 내부고발로 척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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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없이는 공직자 부정부패를 없앨 수 없다. 과감한 내부고발운동이 필요하다". 전남정무부지사 구속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26일부터 이틀간 지역순회 부패신고접수센터 운영을 위해 광주를 찾은 채일병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직비리 척결 방법으로 '내부고발(내부공익신고)'를 최우선으로 들었다.

채 처장은 "기존 '내부고발운동'이 '고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 '내부공익신고'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며 "신고 할 경우 소속 조직에서 왕따 및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고 창설 2년이 안된 가운데 펼치는 부패추방운동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재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채 처장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만연한 공무원 부정부패를 의식한 듯 "단체장 및 일부 선거직 기관장들의 도덕적 책임추궁만으로 절대 은밀한 커넥션을 없앨 수 없다. 자치단체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쏟아 부은 공천 및 선거 비용을 메꾸려고 한다"며 "이러한 구조때문에 아래 조직을 활용한 부정이 자라난다"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들었다.

채 처장은 "광주지역 시민단체 간부들로부터 '패권적, 제왕적 단체장 권한행사'를 들은바 있다. 전남 정무 부지사도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며 "또 왜 정무부지사의 직함으로 공사관련 업무를 지시할 수가 있느냐"고 의아해 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 및 선거직 기관장 선출 이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채 처장의 진단이었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의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방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NGO 및 지방언론의 감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채 처장은 "내부 고발이 활성화 전까지는 시민단체와 지방언론, 부패방지위원회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협조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지방토호세력, 고위 공무원, 일부 단체장 등 지방정치인의 비리는 이런 감시네트워크 구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채 처장은 "한국은 청렴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공무원들도 '절대충성'하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IT 등 인터넷의 발달과 공무원노조 등장으로 비리가 점차 줄어 들 것"이라고 희망을 보였다.

또 채 처장은 "부패의 독버섯을 자르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와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 결과 일부 정부기관의 경우 투명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채 처장은 27일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광주상공회의소 1층에 마련된 부패신고센터 첫날 성적은 방문 5건, 전화 1건의 상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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