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 공무원이 일생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다. 그러나 광주·전남 공직사회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소수의 비리 공무원 탓이다. 최근 들어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부정부패가 연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구속'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찹잡한 하기만 하다. 전남도지사의 사과성명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비리연루 공무원들은 시대의 흐름인 투명성과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특히 지난 26일 전남도 임인철 정무부지사의 구속을 접한 지역민들은 실망감과 허탈감 넘어 분노 그 자체였다. 이는 전남도는 지난해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조직적인 전자입찰 비리가 지역민들의 기억에 생생한 가운데 또 대형비리가 터졌기 때문이다.

지역여론은 "도대체 언제쯤 공무원 청렴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이제 공무원의 비리 부정만 들어도 넌덜이 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한 간부는 "몇 사람 때문에 마치 전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우선 노조차원의 내부고발운동이라도 활성화 돼야한다"고 처방을 내놓았다.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 것은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대사관 직원과 기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부패관련 설문에서 응답자의 63.3%가 '한국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광주지역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내밀하게 오가던 '인사성 금품'이 광산구청장 부인의 구속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광산구청 건축담당 송모 계장은 건설회사로부터 인·허가와 관련 '검은 돈'을 챙겨오다가 구속이 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모 구청 과장급 간부도 건축관련 업무와 관련 검찰에 집중적인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모 구청 하위직 공무원은 인사관련 청탁으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보도방'까지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바도 있다. 광주시 교육청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 사법당국의 수사는 뻗치지 않고 있지만 현직 교장 두 명이 비리로 인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매춘 보도방 운영에서 노골적인 수의계약까지
하위.고위직 가릴 것없이 총체적 '비리 사슬'
공무원노조도 자정 및 비리추방에 적극 나서야


이처럼 공직사회 부패만연은 인·허가 부서 등 특정을 직책, 직위를 벗어나 도덕적 불감증을 보이며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이는 최근 이 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연쇄구속 사태가 잘 말해준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자체기관 및 상급기관 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감사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감사에 이르기까지 층층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부정부패는 국민들이 체감 할 정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공직사회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많은 공무원과 시민단체, 반부패관련 단체들은 '단체장 선거'와 '패권적 단체장' 권한을 들고 있다. 즉 정치권에 공천 줄대기와 선거과정에서 이른바 '검은 돈'이 외부업자-내부 조직- 단체장을 거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각 업자들은 보험금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댓가성으로 각종 관급 발주 공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계약 업무부서에는 이른바 '단체장 심복'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 '인사 댓가성 금품수수'다. 공직사회에서는 소위'안전보험금'으로 통한다.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단체장과 공무원간의 '일대일 거래'라는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인사가 실패하면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금품수수'는 인사철마다 공직사회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단골비리로 통한다.

교육계 비리도 마찬가지다. 승진 전보 등 인사에서부터 각종 계약업무, 학교발전 기금, 급식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사업의 규모를 떠나 총체적인 비리사슬로 얽혀 있다.

부패를 막기 위한 장치로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간부들은 △내부 감시장치 △내부 고발자 법적 보호장치 마련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여부 체크 △시민단체 등 외부단체 상시감시체계 가동 등을 들고 있다. 또 반부패 관련 단체들은 '검은 돈'의 출발지인 정치자금 형성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지방정치인 정치자금 모금 양성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보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채일병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은 "과감한 신고정신"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채 처장은 "과감한 내부고발 없이는 각종 감사와 수사기관의 사정은 한계가 있다"며 "지방행정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들의 내부고발운동이 활성화 될 때 비리를 안으로부터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

지역여론은 공무원 노조가 대국민 약속으로 내걸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함께 활발하게 이뤄질 때 '청백리'가 얻어 질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