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다시, NEIS 반대이유 이렇다
<이슈토론> 다시, NEIS 반대이유 이렇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6.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러차례 글을 올리셨는데 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님의 고민과 열정에 따라가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종합해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NEIS 반대이유

- 정보인권 보호

2. NEIS 반대 대안은 무엇인가?

- 아이들과 관련 정보의 조사와 수집은 최소화해야하며, 수집방법과 내용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합의, 법률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 아이들의 정보가 담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보인권보호)
- 데이타베이스와 네트워크체제는 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3. 학부모의 접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학부모의 접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등의 개인의 내밀한 신상정보등은 다른 정보와 달리, 개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인권의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시스템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교사라는 지위로, 학부모라는 지위로 얼마만큼 공개되고 접근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향후 과제다.

-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는 교육의 상당부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학부모의 바람직한 학교참여와 조직화등이 향후 교육개혁과 학교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 학부모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부분의 교육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네이스가 말하고 있는 학부모 민원서비스나, 입시편리를 위한 서비스등은 본질적으로 학부모의 접근성이라는 담론으로 비추어 논하기에는 일천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다.

- 정보화 마인드를 통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많은 실험과 방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과 역작용, 무력감(?)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본질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네이스가 표방하고 있는 대민서비스와는 그 고민과 수준이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