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교사 주장-찬성> 인권 보안 업무에서 CS는 허술
<일선교사 주장-찬성> 인권 보안 업무에서 CS는 허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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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조대여고 교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NEIS의 27영역 중 핵심영역으로 간주되는 교무학사, 보건, 입학 등 세 영역을 배제하고, 이 영역들을 CS에서 처리하되, 보안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전국적으로 97%이상의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던 CS를 병행,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3개 영역을 기존의 CS로 전환할 경우 △대입 수시 전형 자료 제공 △정상적인 학사 운영 △교원의 업무 과중 및 혼란 △보안성 강화 △CS서버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그리고 유지보수 △NEIS 입력자료에 대한 CS로 자료이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NEIS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시스템의 보안 여부, 그리고 시스템의 목적 부합 여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NEIS에 대한 첫 번째는 현재 학생에 대한 방대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보는 정부기관인 단위로 수집될 수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금융·의료정보에 관한 정보 등은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되고있지만 인권 침해라는 반발은 크게 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부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의 열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번째는 보안의 문제다. 보안 문제에는 단순히 해킹과 관련된 기술적인 결함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의 합법적 사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는 인적 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이러한 보안문제는 CS시스템 방화벽이 없는 학교가 절반 가량인 5645개교인 상황이라 4중의 보안조치를 한 NEIS보다 훨씬 허술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NEIS 개발에서 의도한 목적에 대한 부합 여부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반발은 무엇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입력해야 할 정보의 양이 증건라고 보기는 어렵다.

CS에서는 담당교사가 여러 교사들을 대신하여 입력해 주었던 업무들이 개별 교사들에게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NEIS는 모든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써 교사들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취지가 숨어 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등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낭비적 요소가 많고 시대환경에 뒤처진 CS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CS가 안고있는 한계는 누구보다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 NEIS 역시 학교단위의 CS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웹 기반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새 호적정보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NEIS 역시 시행단계에서 이 같은 평지풍파를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다.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으나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학교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대여고 정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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