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다시 5월 교단의 쟁점으로 급격하게 부각되며 교단 갈등이 재연 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오후부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맞은 편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16일부터 3일간에 걸쳐 '5월23일 전국동시다발 연가투쟁'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일제히 들어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일부 실무자간에 '받아들이겠다', '인권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병행은 대입수시모집에 지장을 준다', 'CS 회귀는 불가능하다' 등으로 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가인권위는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3개 영역은 완전 분리하고 CS로 운영 △국제인권협약과 OECD 권고 사항에 따라 CS 보완성을 대폭 강화할 것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0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네이스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각 시·도육감들의 결론여부에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사들은 일부 교육계부에서는 오락가락 교육부 입장이 불신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4월25일 윤 부총리는 전교조와 만나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 전교조도 따라달라"고 말했다가 지난달 30일에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CS자료를 NEIS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일선 실무자들은 정상적인 NEIS 구축사업을 해오면서 CS자료를 폐기해왔다는 것.

교육부 국가인권위 권고에 '엇박자' 행보
전교조 위원장 16일부터 청와대 단식농성
19일까지 연가투쟁 찬반 물어 23일 집회예정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를 만나 기술상의 어려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정보와 위원회를 방패삼아 NEIS를 밀어 부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16일 원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하며 발표한 입장에서 "교육부총리가 여러차례에 걸쳐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2일 인권위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교육부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일부 관료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 "부분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또 "만약 일부 관료들의 주장대로 '입시 차질'이나 '학사일정 혼선' 때문에 NEIS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처음부터 '권고 수용'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일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한 교사는 "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교단을 다시 갈등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반대논리를 펴는 교육부내의 보수적인 관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도 오는 20일 전국시도 교육감 회의에 앞서 김원본 시교육감을 면담 반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역에서의 반대운동에 주력한 가운데 소속 교사들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각 분회별로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네이스 관련 최근 교육부 행보

▲4월25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 전교조도 따라달라"

▲4월30일 교육부 지역교육청 공문 "5월7일까지 CS자를 NEIS로 이관하라"
▲5월12일 국가인권위 "NEIS 인권위 침해" 시정권고
▲5월14일 윤덕홍 부총리 "인권위 결정 존중한다"
교육 실무자 "인권위 권고는 권고일뿐 CS회귀는 불가능"
▲5월15일 교육부 3급 정보화 기획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결정을 참고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