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 정상화에 '한발짝'
한빛고 정상화에 '한발짝'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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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특성화 고교 전남 담양 한빛고가 교사회 투쟁선언 51일, 전교생 등교거부 9일만에 정상화에 한발짝 다가서며 폐교위기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빛고 공대위와 법인측은 10일 오전 협상을 갖고 정상화에 큰 방향을 잡으며 '폐교'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갔다.

공대위 관계자는 9일 "10일 양측 만남에서는 정상화에 대한 큰 가닥을 잡는 것"이라며 "협상 선결조건으로 △법인측의 폐교신청 철회 △전남도교육청의 폐교신청 비공개 처리 사과 등을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의 '일괄타결'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오전 교육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폐교를 막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전남도 교육청에 뜻을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3일 폐교처리 마감시한에 쫓기는 협상이 아닌 제대로된 정상화 틀을 갖추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빛고는 법인측이 지난 4월17일 폐교신청서를 전남도 교육청에 접수, 오는 5월13일까지 서류처리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폐교신청이 알려지자 공대위는 8일부터 '협상을 통한 정상화 해결'과 '이사장 퇴진 원칙고수' 등으로 입장으로 나뉘었으나 일단 '협상타결'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인측과 비공식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오전, 법인·공대위 협상이 '분수령'
양측 '폐교 벼랑 끝 피하자'에 공감
"정상화 일괄타결은 아직은 미지수


양측은 비공식 협의결과 9일 최종적으로 △안행강 설립자 및 김길 이사장 인정 △이사장 외 이사진 전원교체 △2003년 재정 법인측 부담 △2004년 이후 재정 학부모와 법인 공동부담 등에 합의하고 9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공대위 회의에서도 '협상안 수용'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공대위 회의에서는 일부 구성원들이 '이사진 전원 퇴진 원칙 고수'를 들어 "13일 폐교접수 처리 마감시한에 밀려 학교정상화의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제기돼 법인측과 협상결과와 향후 정상화 내용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을 협상으로 끌어들인 배경으로는 △폐교신청서 마감시한 임박 △전교생 등교거부에 따른 유급 등 부담감 △한빛고 폐교 반대 여론확산 △법인측 폐교시 재산권 박탈 부담 등 '벼랑 끝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양측은 10일 협상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정상화 내용, 절차 등의 수순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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