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합당론 어떻게 흘러가나
DJP 합당론 어떻게 흘러가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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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책연대, DJP 합당론 어떻게 흘러가나/ 보수세력 끌려다니며 정체서 어디로/ '정책연합'이라기 보다는 정치목적 따른 '의석결합'/ 국가보안법, 정간법 등 개혁입법 물건너 가나/ '옛날 일본 히로시마의 모리 성주가 세 아들에게 화살 세 개를 모아놓고 합심해 나가면 나라가 안부러지고 번영하지만 따로 가면 화살은 부서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교육시켰다. 단결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발짝씩 나아가 당을 거듭나게 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마련한 자민련 소속의원 만찬에서 한 말이다. '세 개의 화살'이라는 특유의 비유적 화법을 통해 JP는 3당정책연합이나 '신3김연대'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정책연대론이 불거진 이후 최근들어 자민련 송석찬 의원과 민주당 이인제 최고의원의 합당론(14일 광주발언)이 제기됐고 16일에는 DJP오찬회동으로 이어지는 와중이었다. 이날 회동에서 합당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으나 '정치안정을 위해 어떤 선거든, 어떤 국정현안이든 밀접하게 상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차기선거까지 DJP 공조와 연대는 굳건하게 확인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연이은 합당론과 3당연대에 대해 '정계개편 및 장기집권 음모'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은 송석찬의원의 합당론 제기, 이인제위원의 가세, 공론화, DJP회동, 민주당의 자민련 흡수합당, 한나라당 분열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이로써 DJP공조 복원 이후 원내 과반수에 2석 못미치는 135석(민주 116+자민련 19)을 얻었으며 3당 정책연대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한 셈이 됐다. 그리고 그 방향타는 또다시 '세 개의 화살론'을 내놓은 JP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DJP합당과 3당연대론을 놓고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합당론은 차기 대선구도와 직결된 문제여서 JP가 대선후보로 직접 나선다면 모를까, 캐스팅보트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결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인제 최고위원의 합당론은 JP와의 관계복원(지난해 총선때 '서산에 지는 해'발언)이 시급한 시점에서 자신의 선거구에서 벌어질 논산시장 보궐선거(4.24) 후보를 JP에게 넘겨주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많다. 여권 수뇌부인 김중권 대표측이나 한화갑 의원측은 "합당론은 정계개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여야관계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 언제 공론화된 적이 있느냐"며 은근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3당 정책연합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1여3야를 3여1야로 뒤바꾸며 원내 과반수 의석확보라는 정치공학 차원의 연합이어서 거센 비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야당이 총선 민의의 배반이고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3당의 정책연합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자민련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국당도 마찬가지다. 또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3당이 어느 정도 접근할지는 회의적 시각이 크다. 따라서 '정책연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의석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민국당의 김윤환 대표가 공천을 미끼로 3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명차원이 아니냐는 비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시점이어서 각 당의 입장은 조율됐을지 모르나 그것을 바라보는 민의는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 소수파 정권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후반기에 이르러 보수세력에 끌려다니며 정당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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