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어떻게…>③민주당-30년 독점구도 변화 불가피
<정치개혁 어떻게…>③민주당-30년 독점구도 변화 불가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이 이상하다. 그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충분히 감지된 것이었다. 그래서 대선에 이기고도 당 안팎은 오히려 흉흉했다. 정권재창출에 대한 논란도 분분했다. ‘노무현 승리냐 민주당 승리냐’를 가지고 한동안 옥신각신 댔다. 대북송금 특검법과 이라크 파병안을 둘러싸고 찬반논쟁도 이어졌다. 급기야 ‘당 개혁안’과 관련 신-구파가 파열음을 거듭하다 결국 갈라서자는 이야기까지 해대는 형국이다. 서로가 “못살겠으니 어서 짐 싸서 나가”라는 것이다.

특히 대선 직후 정치권에 일대 폭풍을 예고했던 ‘노무현표 개혁’은 그 사이 ‘꼬리’를 감춰버렸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진통 끝에 내놓은 ‘당 개혁안’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득권 세력의 집단반발로 누더기가 돼버린 것이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신이 난 사람들이 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청산돼야 할 정치인들로 지목된 사람들이다. 뜻하지 않게 ‘개혁풍’이 ‘역풍’을 맞게 되면서 극적인 회생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기득권 포기해야
지역민심 ‘지지-청산’지금은 핵 분열중


이와 같은 전반적 기류 속에서 광주시민들은 지역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대선 이후 각종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역민심은 결코 이들에게 우호적이지만 않았다. 민주당은 ‘개혁대상’이라는 주장에서 심지어 ‘청산대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쏟아졌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층의 정치적 ‘세포분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탈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찻잔 속 폭풍’에 머무르고 있는 단계라는 의미다. 예전만 못하더라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속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J와 자신을 ‘한배에 탄 정치적 운명체’로 승인했던 지역여론에도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3·16 광주경선’이 그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지역정치 개혁을 향한 서곡에 해당된다. 이로써 지난 30년 동안 특정 정치세력들이 독점해왔던 지역정치 구도의 변화는 불가피한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의 변화는 가능할까. 대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하다.

그것은 향후 ‘민주당 개혁안’의 처리여부에 따라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월20일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와 상향식 공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당 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헌개정 조정위원회가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를 백지화하고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러 가지 현실적 정황을 들이대고 있지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직 위원장들의 ‘꼼 수’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없는 상향식 공천은 한마디로 ‘팥고물 없는 찐빵’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혁파 의원들은 ▲지구당위원장 제도 폐지 ▲분권형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원내정당화 실현 ▲임시지도부 구성을 요구하며 ‘탈당불사’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연설을 통해 ‘국민공천제’를 제안했지만 이 마저도 신-구주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관계없이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적청산’ 요구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행보를 계속하게 될 때 내년 총선에서 ‘바꿔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