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거센 역풍…새 정치실험 기대 고조
정치개혁 거센 역풍…새 정치실험 기대 고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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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순풍을 탈 것 같았던 ‘정치개혁’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의 성패를 가늠할‘정당개혁’은 특검 정국과 이라크 전쟁에 묻혀 연일 뒷걸음치고 있다. 한동안 낮은 포복으로 소리 없이 눈치만 보던 민주당 구주류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특검수용으로 노무현 정부와 신주류에 대한 민심이 급격히 이반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근 지구당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전면백지화 했다. 한나라당 등 상대당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구당위원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당초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던 신주류도 슬그머니 ‘지구당위원장 제도 폐지 백지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기득권 사수’에는 여야와 신구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케 하는 한국정치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구당위원장 제도 폐지안’이 백지화된 민주당 개혁안은 ‘이 빠진 칼’에 불과하다. 이로써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정당개혁의 걸림돌이 됐던 지구당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당초의 야심찬 계획은 한참 ‘물 건너 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은 한나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당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분란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정치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2004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로 새로운 정치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개혁국민정당과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여러모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얼핏 국민개혁정당과 민주노동당이 개혁과 진보라는 상충되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향후 한국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두 정당이 채택하고 있는 정강과 정책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결국 두 정당은 ‘전술적 보완’보다는 ‘전략적 경쟁’을 통해 나름의 개혁과 진보적 가치를 국민에게 선택받는 방식으로 각계 약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개혁국민정당은 적어도 2004년 총선까지는 ‘낡은 정치 청산과 새 정치 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당민주화와 지역주의 청산, 부패정치인 퇴출 등 정치공학적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계급과 이념적 분화를 통한 진보정치의 착근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은 보수정치와 분명한 선을 긋고 선명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정치와 권력주체를 전복시키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 분명하다.

2004년 총선을 기점으로 기존 정치권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재편되고 그에 걸맞는 정치지형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제 정치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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