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이 비평준화 유지와 고입선발고사 부활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어촌 학교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농촌을 떠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어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농어촌 교육진흥방안연구결과와 관련법안을 내놓은 책자에서 '농어촌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활자 그대로 보면 정말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을 깨닫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겉치레 불과하다. 김 교육감이 스스로 천명한 농어촌교육살리기는 올해 1월30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항의농성 4일째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남 순천 목포 여수지역 일반계 고교 입학 전형 방식을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행 내신성적과 함께 선발고사를 병행한다는 것. 이유는 내신성적만의 입학전형 때문에 학력부진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고교는 2월10일까지 고입 선발고사 여부를 신청을 하라'는 전격적인 공문이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를 비롯한 전남지역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발칵 뒤집어 졌다. 더구나 김장환 교육감은 전교조 전남지부와 정책연대를 통해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라서 더욱더 큰 반발을 샀다. 전교조 전남지부 간부들과 교사 20여명은 '공교육 황폐화', '학생간 학교간 서열화', '시험성적위주 교육'등의 비정상적 교육제도임을 들어 설날연휴에 전남도육청에서 곧바로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나 전남교교육청 입장은 '실시불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0년 이후 전남 순천 목포 여수지역민들과 인근 지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 '법 개정 시간상 이유를 들어오는 2005년에 실시토록 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따라서 전남교육은 현실은 최소한 앞으로 2년동안 3개시의 비평균화는 그대로 유지 된 채 모든 중3 학생들은 올해부터 시험을 통해 고교에 입학해야 하는 '최악의 교육제도'를 맞게 됐다.


전교조가 우려한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남교육에 그대로 떠밀어 진 것. 이에 따라 고입선발고사에 의해 학교간 학생간 시험 성적 올리기 경쟁은 하늘을 찌를 것이며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 교사들의 성적순위 올리기 수업, 교육의 과대 열기에 인한 지역사회 건전한 공동체는 여지 없이 무너지게 됐다.

농어촌진흥책 내놓고 공교육은 황폐화 방치
비평준화 연장속 중3 고입 선발고사로 입학
"김장환 교육감 체제 평준화 실시 의지 없다"


당장 올해 2월부터 전남지역 각 중학교와 고교현장에서 펼쳐 질 광경이다. "이것이 바로 김장환 교육감이 펼쳐 보이려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냐" 비아냥도 들린다. 김목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교육은 교육감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교육 주체들이 교육감에게 잠시 동안 관리 책임을 맡겨 놓은 것일 뿐이다. 김장환 교육감은 오만하며 무능하다. 이에 우리는 교육감의 시대착오적인 낡은 교육 철학과 떳떳하지 못한 처신을 강력히 비난하며 고입 선발고사 시행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한 관계자는 7일 "8일 전교조 전남지부 각 지회 연수와 3개지역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평균화 조속 실시와 고입선발고사 저지 투쟁에 들어 갈 것"이라고 위기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더 이상 물러선다면 전남교육을 수렁에서 건지지 못할 것 이라는 절박함도 묻어 있다.

현재 전남교육 개혁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의 교육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들은 교육부와 새정부에는 농어촌 교육정상화를 들이대며 돈과 지원을 읍소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시험과 성적을 통해 '실력전남'을 외치며 전남교육을 무한 경쟁 체제속에 넣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


이럴진대 전남도육청이 내놓은 가칭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남도가 내놓은 '농어촌 특별법' 제정 이유는 △농어촌 교육 문제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폐지 후 대체입법 필요 등을 성격으로는 △농어촌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일반법에 우선 하는 특별 법 제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농어촌 교육기반 개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재정지원, 학생우대, 교원우대 등을 담고 있다. 재원만도 무려 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교육은 재원과 법에 앞서서 교육관료들의 교육철학이 바뀌지 않고는 수조원의 재원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렁에 빠진 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전남교육이 잘 말해주고 있다.


최악의 공교육 위기에 처한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교육관료들과 경쟁위주 체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전남 지역민들과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들의 강력한 경고와 반대운동, 여기에 새정부의 교육관료 물갈이와 행정의 대개혁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깊게 시름진 얼굴에 새정부와 전남도육청이 웃음을 찾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