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 3년/ 호남 역차별 우리 책임도 크다/ 시·도지사, 의원님들 뭐했나/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4년차를 맞았다. 다시 호남을 생각한다.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나빠졌으며 더욱 절망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민주주의의 '명분'도 지역차별 극복이란 '실리'도 모두 잃어버렸다고도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호남 역차별의 실태와 그 책임을 냉정하게 진단한다. -DJ정권 3년과 호남 대통령 성공(?)위해 '우리가 참자' 신규·대형사업 유치할 전략부재 "테이프 끊을때가 없다" 지난해 11월7일과 8일 취임후 3번째로 광주·전남을 방문할 예정이던 김대중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청와대와 협의를 벌였던 광주시와 전남도 실무자들이 한결같이 내뱉은 '비극적' 푸념이었다. 대개 대통령의 지역방문은 시·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전후로 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는 대형 사업의 첫삽을 뜨기 마련인데 광주·전남에서는 그럴만한 사업도, 장소도 없더라는 것이다. 결국 VIP(대통령)는 전남은 여수시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인근 수산시장을, 광주는 시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남공단의 한 공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똑같은 이유로 다른 시·도를 방문한 김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대전은 대덕밸리 선포식(9월28일), 전북은 군산자유무역지대 기공식(10월26일), 부산은 센텀시티 기공식(11월2일), 대구는 밀라노프로젝트 현장방문(10월28일), 강원은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 방문(12월2일) 등의 일정을 소화, 이름만 들어도 광주·전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참석한 이들 행사는 기본적으로 수천원억의 국고가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광주·전남은 그런 사업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니. 호남 역차별의 결과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물학적, 정치적 고향을 방문해도 생색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그만큼 광주·전남에는 신규사업과 대형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김대중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바로 김대중정부의 역차별과 광주·전남의 무대책이 결합되지 않았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 'NO'라고 말하는 단체장 없다 예컨대 김대중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내세운 신규사업 배제론에 대한 무대응이 그것이다. 정부가 당시 IMF라는 상황논리를 내세우며 국가경제가 어려우니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언뜻보기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대정권이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국부를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해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사업 마무리위주 예산지원방침은 결국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IMF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호남지역에서 만큼은 이에대해 'NO'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6개월도 안돼 치러진 민선 2기 지자체 선거에서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통용됐던 대다수 호남지역 후보들이 한결같이 '힘있는 여당'을 주창했지만 정작 예산투쟁에서는 역차별이 뻔한 새로운 예산배분론에 대해 나몰라라 식이었다. 신규사업 배제론이 왜 잘못인지 논리를 세우고 대통령을 향해 잘못됐다고 직언하는 단체장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중에는 오히려 한술 더떠 집권기반이 취약한 DJ정부로서는 최대의 정치적 과제인 동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영남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힘있는 여당' 약속 어디갔나 그러니 민선단체장과 팀플레이도 부족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민선 2기 출범식이후 처음 열린 광주시와 집권여당의 당정협의회가 마치 국정감사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시장을 질타한 사건은 대표적이다. 그후 3년동안 광주시는 물론 전남도도 '힘있는 여당'답지 않게 당정협의회가 무용론 이 제기될 정도로 팀플레이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최근에도 민주당 광주시지부와 광주시의 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고재유광주시장 등 집행부가 시의 현안과 비전 등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식 설전을 벌인 것도 이같은 연장선에 다름아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시지부장 정동채의원이 외부에서 볼 때 광주시는 희망이 없다고 소리 높이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광주시만의 책임인지 반문하는 이들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에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은 빈약하기 짝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신규사업 배제론에 묶여 지난 99년 국비지원 예산안에 전남도 1건(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을 제외하고 광주시는 신규사업이 단 한건도 없었고 2000년과 올 국비사업도 획기적인 대형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2000년 신규사업은 국도1호선 확장(90억원),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361억원), 문화산업진흥센타(20억원), 5.18묘지 유물관 건립(30억원), 평동산단진입로 개설(400억원) 등 6건이며 올해는 광주현대미술관 건립(10억원), 한국광기술연구소(9억원),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설계비(130억원) 등 4건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2000년도 신규사업이 24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청이전사업비(300억원), 남해안관광벨트개발(87억원),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4억원), 국립 남도국악원건립(10억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SOC사업이거나 주민편익시설 등이 대부분이다. 올해의 경우도 신규사업이 33건이라고 하지만 공룡박물관(300억원)을 제외하면 크고 작은 국가시행 SOC사업이 대부분이다. ■영남권 대형 프로젝트와 대조 반면 대구와 부산의 경우는 DJ정권 초기부터 지역경제의 틀을 바꿀수 있는 전략을 마련, 발빠르게 움직였을 뿐더러 현실화 시켜 대조를 보였다. 즉 이들 두 지역은 당시 정권을 빼앗긴 상실감에 빠져있다는 외부의 우려와 는 달리 대구는 밀라노프로젝트, 부산은 신발산업중흥프로젝트 등을 입안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곧바로 99년부터 수천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사실 광주의 광산업도 이같은 두 지역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구색 맞추기가 결합해 이뤄진 것인데 이같은 '돌발성'과 인프라 미비 등 기반이 취약, 아직까지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진행중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말 대통령의 일정중 광산업관련 테이프 컷팅을 끼워넣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결국 구체화된 사업이 없어 무산될 정도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산업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주시의 건의내용만 보더라도 그렇다. 시는 당시 광주학생회관 이설 사업비 100억원, 평동외국인단지 매입 350억원, 광주비엔날레 지원기금 50억원, 동구벤처타운 조성 30억원 지원과 어등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에대해 대통령은 대부분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대해 고재유시장과 광주시는 묵은 현안이 모두 해결 됐다고 자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은 말그대로 묵힐대로 묵힌 광주시의 현안사업이며 그것도 대통령의 케이프 컷팅 장소 섭외만큼이나 어렵게 뽑아낼 정도로 시의 사업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거의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이중 일부 사업은 대통령의 약속까지 받아내고도 아직까지 현실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급조된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김대통령이 지난 98년과 99년 두차례 방문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에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할 지역특화산업은 물론 국가 전략산업이 아직까지 없는 전남도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 전남도는 광주의 광산업과 같은 특화산업으로 생물산업을 지난 99년부터 들고 나왔으나 올해도 국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했다. 이와관련 허경만 지사는 최근 서울에서 전남지역 의원들과 내년 예산확보 방안 협의를 하면서 초창기 전략부재를 시인했을 정도다. 허지사는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우리도가 생물산업 예산을 처음 요구했던 99년에는 사실 정리가 안된 면이 있었다"고 말한 것. 허지사의 이날 "생물산업 예산지원은 원래 김대중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하고 지원을 약속한 사안인데 정작 예산지원에서는 빠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대통령까지도 힘을 실어준 사업의 예산마저 따내지 못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지 궁금하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니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초부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요청건수와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정부를 상태로 로비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허경만지사의 독려에 따라 신규사업 건수를 전년보다 30건 늘어난 65건 2,845억원을 포함 올해보다 20.7%가 늘어난 4조 2,116억원을 내년도 정부재정계획에 확정해주도록 12개 부처에 건의, 앞으로 이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도 올해보다 10건 1,183억원을 포함, 13.2%가 늘어난 1조 153억원을 국고지원 요청 예산으로 확정, 예산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도 예산관계자들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들어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올해 국민의 정부 4년째를 맞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물론 올들어 시·도의 발빠른 움직임은 높이 살만하다. 일각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 단체장들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무엇이든 예산만 많이 확보해 온다면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 단체장들이 정권 초반기부터 전략적으로 중앙정부를 공략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팀플레이를 전개했더라면 여전히 역차별 이야기가 나왔을지 궁금하다. ***시·도 국고확보액의 허수 동일 사업 서로 확보했다 주장 전남도 SOC확보액도 숫자놀음 광주시와 전남도가 해마다 연말쯤 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이 통과된 뒤 발표하는 국고지원액은 '허수'가 많다. 지난해 예산안중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비 130억원의 경우 시·도가 모두 자신들이 확보한 국고지원액이라고 발표한 헤프닝이 대표적이다. 또한 시·도 예산관련 공무원들은 국고지원액이 확정되면 언론사에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 자신들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약점은 되도록 감춰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예컨대 전년도보다 액수가 증가한 비율과 요구액 대비 반영액의 비율중 더 높은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자료를 내놓고 노골적인 로비(?)를 하기 때문.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엄밀히 따져 시·도가 각각 예산확보액을 '뻥튀기'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국가사업비까지를 모두 시·도가 확보한 것으로 발표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가사업인 SOC사업비 확보에서 광주시보다 더 용이한 전남도가 심하다. 바로 철도, 도로, 항만 등 이른바 SOC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이며 무엇보다 도시계획 구간내에는 국가지원 SOC사업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광주시는 SOC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광주시는 SOC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반면 전남도는 역대정권에서 SOC투자가 열악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경만 전남지사가 민선 1기부터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SOC확보액 증가는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늦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정부 출범 초기 신규사업 배제론에 묶여 SOC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 지역민 태도도 개선돼야 그동안 당하면서 '노예의식' 내재 '민주동지'에서 개혁 구경꾼 전락 호남 역차별은 정치인들만의 책임인가. 지역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정치인들의 안일함은 사실상 호남인들이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바로 호남인의 의식구조, 특히 알게 모르게 내재된 '노예의식'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호남인들의 '노예의식'은 정권교체이전까지 지역차별과정에서 '내국식민지인'취급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생겨난 것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한 학자는 역대 선거에서, 특히 지난 15대 대선을 전후로 타 지역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호남인들이 이심전심으로 감정표현을 절제했던 것은 그동안 권력에 당하면서 길들여진 '노예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물론 '노예의식'은 차별로 인한 '피해의식'이 또다른 모습일수도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며 역차별까지도 감수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로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호남인들의 '노예의식'은 현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한데다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해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으로서의 정통성도 상실하면서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정권은 물론 정권이 내세운 개혁에서도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