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탄생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선을 다시 한번 긋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미가 정권교체, 호남의 한을 풀 계기마련 그리고 정통야당의 역량실험 등에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국민적 통합'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판짜기'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과 노무현 당선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에 또아리를 틀고있던 특권적 권위주의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벽을 넘어서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정을 통해 결국은 이 질곡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제는 끊임없이 정치적 계산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다. 지역통합을 외치면 외칠수록 더욱더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이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 시대적인 과제를 기존정치체계가 아닌 노사모와 국민, 그리고 소신 있는 정치인을 통해서 돌파했다. 그렇다. 애초에 국민통합은 기존 정치체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잘해봐야 공정한 인사정도였을 것이다. 물론 공정한 인사라도 되었다면 지역갈등이 특정당으로부터 공격거리로 이용되는 사태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중앙집중의 지방분권화 등 시스템전환필요
노무현 당선자는 먼저 지역통합을 국정의 최우선제로 잡아야 한다. 영호남간 투표율의 집중에서도 나타나있지만 ,형식적으로 완화되어 가는 지역주의를 국민통합의 큰 흐름 속에 녹여내는 작업에 나서야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앙권력을 통해 지기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사회는 특정지역의 정권이 30여년간의 개발독재시기동안 특정지역을 집중개발해온 방식으로 인해 정칟경제·사회·문화가 덩어리째로 지역주의 성향을 띠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다. 때문에 인사의 편중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중앙의 권력자체를 지역주민들에게 분산시키는 시스템차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주의 해소는 국민통합,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판짜기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상호결합되어 있는 핵심 고리이다.
분명히 기억하자! 지역주의는 기존정치체계가 합리적으로 선택했던
방안도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유산도 아니다. 지역주의는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분권화 시켜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거스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명백한 잘못을 자양분으로 자라오고 있었다.
/이동환(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