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뒷전 지역언론 개혁은 어디에
세무조사의 뒷전 지역언론 개혁은 어디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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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언론개혁 문제가 1999년 새해의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개혁, 재벌개혁 등으로 진통을 겪던 시점에서 언론개혁 없이는 이들 개혁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물갈이와 이를 위한 언론의 거듭나기가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급기야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신문 소유권의 분산과 편집권의 독립, 판매시장의 정상화와 투명한 경영 등을 주장하고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문제를 논의 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는 언론 문제와 관련 시장 논리에 의한 자율적 개혁을 강조하는 것으로 화답했으나, 올 초 대통령의 관심 표명 이후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등이 현실화 대면서 논쟁의 도화선이 되고 잇다. 솔직히 말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언론만 예외였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시점의 문제를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잘못된 일을 더 늦기 전에 바로잡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물론 야당의 우려처럼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과 같은 민감한 대북 문제를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음모가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속시원할 일이다. 우리 사회에 봐주기식 성역 하나를 허물어 내는 일일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무조사의 강도를 문제 삼는다거나 결과의 공표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마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언론 개혁의 본질인양 호도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언론개혁의 본질 문제인 소유구조의 개선이나 편집권의 독립을 통한 바람직한 언론 상을 정립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인상이다.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법률행위이고 혼탁한 언론판매 시장 질서를 복원하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일 뿐 언론개혁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 야간 그리고 학자들간의 논쟁의 틈바구니에서 가족소유를 하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권위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식의 논리로 언론정상화의 논리를 구조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으로 환원하는 논의들이 힘을 얻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언론개혁의 문제가 이른바 '조ㆍ중ㆍ동' 세 메이저 신문의 개혁문제로만 몰아가는 것도 곤란하다. 물론 이들 세 신문이 언론개혁 문제에 관한 한 무거운 책무를 져야하겠지만 이들 세 신문을 공격하는 것으로 언론개혁 논의에서 비껴가려는 듯한 일부 중앙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더욱이 언론개혁 문제와 관련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미동의 움직임도 없어 보이는 우리 지역언론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자기자본을 잠식하고 기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은커녕 생활인으로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7개도 모자라 차별화 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신문을 또 창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세무조사의 그늘에 가린 우리 지역언론의 개혁 문제는 더욱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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