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 회초리를 들자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 회초리를 들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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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동안 박시장이 공약했던 장애인 정책을 언제나 시작할까 학수고대하고 있었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태성 기자


이제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꿈이 있는 빛고을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경제시장을 표방하는 새로운 광주시장의 막이 오른 지 벌써 6개월이 넘어 서고 있다.

광주시는 건강하고 안정된 시민생활도모, 저소득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향상,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평등사회 구현,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함께 하는 시민복지를 시정방침으로 지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광주시의 시정목표나 방침들이 구호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보여준 여러 모습들이 사회복지 수요층에겐 그렇게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장애인 34개 단체에서는 광주장애인유권자 연대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와 권익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활동 중에 광주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요구하였고 후보들은 이를 적극 수렴하고 당선 된 후에는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물론 박광태 현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청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서면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광주 13만 장애인들은 선거전 공청회나 당선 후 많은 장애인 행사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장에게 서운함이야 많았겠지만 더 중요한 시정에 바쁠 것이라 이해하곤 했었다.

그런데도 자꾸 장애인들의 가슴이 아려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시장은 경제시장을 표방하며 잘사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잘살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분배(사회복지)에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에 안타까워 하고 숨죽이곤 했는데 갈수록 그런 행보들이 심화 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장애인들의 허탈감이 심하겠는가?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장애인유권자연대는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설치,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건립, 편의시설 설치시 사전심사제, 장애인복지 발전기금조성, 장애수당 증액, 기초자치 권역의 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복지계를 장애인 제도과로 승격, 사회복지과 임직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시장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답한바 있어서 장애인계에서는 지난 6개월동안 박시장이 공약했던 장애인 정책을 언제나 시작할까 학수고대하고 있었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짧은 기간인데 벌써부터 그러냐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장애인복지 공약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이 지난 시기 보다 삭감되었으니 장애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장애인복지특위설치,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건립 등>
<박광태시장, 각종 장애인정책 조치 아직 없어>
<선량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감시의 회초리를 들자>


이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당당히 요구해야한다. 공약했던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다. 그것이 장애인 유권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선량들을 잘 뽑아 놓기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감시하고 종용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를 대변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심부름꾼이 된 의원이 올바로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해 공약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장애인들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한 공약사항이나 사회복지 수요층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주체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 주체가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복지를 생각해 주길 당부한다.

장애인계에서는 서민시장 시절에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광주시의 사회복지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5년은 후퇴하였다고들 한다.
그런데 그런 서민시장을 그리워하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너무나 슬프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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