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거, 온갖 천대와 무시 속 설움의 세월"
"수십년 불법 막고자 잇단 지난 해 '양심선언'"
"공공업무 비리근절 차원 '시로 일원화'"
"시.의회 소극적...독점적 민간위탁 피해 계속"


분뇨수거 정화조 노동자들은 왜 시청 앞 투쟁을 하는가?

우리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공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온갖 천대와 무시속에서 설움과 울분의 세월을 살아왔다. 하지만 수십년간 저질러진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양심선언까지 했다.

많은 광주시민이 우리노동자에게 손가락질 하기 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또한 지난해 '불법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차원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타시도에서 경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분뇨 등 관련영업은 생활환경 등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사무로서 주민의 복리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을 큰 업무다.

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업무는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 환경보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적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상업적인 이윤추구와 거리가 있는 관계로 수익성을 낮추고 공적서비스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는 수익성 측면과 공적 기능에 비추어 민간인의 참여보다는 공적주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기 때문이다.

공적기능이 강조되는 사업이 민간인에게 위탁되는 경우 이는 부조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우려는 분뇨업계의 비리와 부조리가 현실화 되는 것을 우리는 눈속임 수거 현장을 통해 알려진바 있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분뇨수거라는 공공업무의 비리근절을 막고 시민들의 생활복지 차원에서 광주시로 일원화를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양심선언과 비리적발 이후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일원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내놓고도 법적인 문제를 들어 번복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분뇨수거업무의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위한 설치조례'는 통과되지 못했다.

이미 우리의 주장은 '퇴직공무원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광주시민의 반대에 부닺혀 공론화가 안되다가 분뇨·정화조 수거업무를 환경을 위한 전문적인 공기업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발족한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분뇨수거 정화조업무는 '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과 지방공기업법상 한계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전국 분뇨업계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양심선언이 말해주듯 독점적 민간위탁의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의 관련법 해석도 문재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으로 환경시설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공문을 통해 해석했다. 또한 변호사의 법 해석도 "'분뇨등 관련영업(분뇨등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업 등)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의 성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은 지방공단의 업무에 부합하므로 위 업무를 지방공단에 대행토록 한다'며 지방공기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수십년간 특정업체에 민간위탁으로 특정인의 주머니만 채우기 보다는 공단으로 일원화해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절감 할 경우 수거료 인하가 발생해 결국 시민들의 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한번 환경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