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탄원서는 관권선거 '물타기'
교육감 탄원서는 관권선거 '물타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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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개혁연대( 대표 강창원 지병문)는 23일 김원본 교육감이 일부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탄원서 제출'한 것은 '선거법 위반 물타기시도'라는 성명을 냈다.


개혁연대는 23일 '김원본 교육감은 탄원서 제출로 불법선거를 호도하고 수사에 물타기를 시도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10월 18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법에 제출한 '시교육감 선거 관련 사법처리자 선처 탄원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화살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개혁연대는 또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학교장들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 내용을 보면서 교육자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괜찮은가라고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촉구해야한다"고 김교육감을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자 선처호소 탄원서 제출 비난
개혁연대 23일 관권선거도 엄격 수사 촉구


개혁연대는 김 교육감 관권선거 시비와 관련 "전교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관권선거 운동의 실체 및 이의 운영에 따른 출처와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히고, 전원 색출하여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관권 금권 선거가 사실이라면 교육자적 양심에 비추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다시는 교육감 선거에 관권 금권 선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엄격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12명을 구속했지만 모두 낙선자측 관계자들로 밝혀져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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